제재·수출통제

[PREMIUM] 美 OFAC, 헝가리 MOL에 NIS 인수 관련 추가 제재 면허 발급

헝가리 에너지기업 MOL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세르비아 석유기업 NIS의...

[제재 단신] 英, 대러 제재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영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SI)은 1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대상자 2명과 대상...

캐나다, 이란 핵·미사일 개발 관련 기관 11곳에 제재 재부과

| 제재 대상에 국영석유회사·유조선회사·주요 은행 등 포함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각)...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국,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지난달 초 시행된 추가 대북 제재...

암스테르담 법원, 러 크림대교 건설 참여한 사업가에 부당이득 환수명령

<개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 건설에 참여해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를 위반한 사업가에게 부당이득 101만3956유로(약 16억원) 환수 명령을 내렸음. 검찰은...

美 법원, 中 허사이 그룹 제재 정당 판결 “라이다 기술 軍활용성 인정돼”

| "라이다 기술의 軍활용성·中 기업 안보 우려에 따라 제재 정당" <개요> 미국 연방법원은 중국의 라이다(LiDAR) 센서 제조업체 허사이 그룹(Hesai Group)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이상없다고...

네덜란드, 지난해 이중용도·군수품 수출통제 관련 보고서 발표

| 네덜란드, 우크라이나에 10억유로 군수품 수출…이스라엘엔 일부 허가 거부 <개요> 네덜란드 정부는 27일(현지시각) '2024년 이중용도 및 군사 물자 수출통제 연례보고서'를 발간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美, 이란에 철도장비 밀수한 이란 국적 영주권자 체포·기소

| 영주권 취득 후에도 제재 위반 계속해... 공범에게 위증 지시하기도 <개요> 미국 법무부는 이란 국적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바흐람 모하마드 오스토바리(Bahram Mohammad Ostovari, 66)를 이란 제재 위반...

[제재 단신] 美·유로폴, 헤즈볼라 테러·자금조달 차단 위한 국제회의 개최

미국 국무부는 법무부, 유로폴과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헤즈볼라의 테러 및 불법 활동 대응을 위한 제14차 '법집행 협력 그룹(LECG)' 회의를 공동 개최함. LECG는 2014년 미국과...

러, 3년간 내·외국인 자산 69조원 몰수…’요새 경제’ 현실화

| 러, 3조9000억루블 압류…한 달 연방 예산과 맞먹는 규모 | 외국인 지분 제한하는 전략기업법과 부패 혐의로만 2조6000억루블 압류 | 러 로펌 "이중국적·비우호국과의 관계 끊어야"…국영기업과 협력 권고 <개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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