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PREMIUM] [심층분석] 美, AI 반도체 직접 수출 넘어 클라우드 이용까지 통제…새 규제의 핵심은?

| 中 기업의 제3국 데이터센터 이용까지 규제 | 반도체 공급업체·클라우드...

美 베선트, 엔비디아 AI 칩 中 반입 의혹에 수출통제 준수 여부 확인 촉구

│열흘 내 설명 요구에 일주일째 답변 미확보…선하증권·자금 이동 기록으로...

트럼프에 제재당한 ICC,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범죄 조사 종료

| 재판부, 실질적인 추가 수사 가능성 부족 판단 | 재집권한...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젠슨 황 스캔들’을 찾아냈을까

| NYT, 메가스피드 추적 중 젠슨 황과 앨리스 황...

EU, 러 ‘그림자 함대’ 단속 강화하지만… 억류할 항구 없어 실효성 한계

| EU 해군 작전대, 허위 국기 사용 유조선 확인하고도...

[PREMIUM] [제재 단신] UN, IS·알카에다 제재 대상자 1명 정보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IS·알카에다 제재위원회는 8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우간다인 1명의 등록 정보를 일부 수정했음. 대상자의 신원 정보는 아래와 같음: 하미다 나바갈라(Hamidah NABAGGALA), 여, 우간다 국적, 1989년생(기존에는...

라트비아 FIU, EU 제재 규정의 ‘지배’ 판단 기준 공개 “실질적 지배 여부가 핵심”

| 벨라루스 국영 기관이라고 무조건 제재 대상은 아냐...제재 명단에 있어야 | 금융기관, 고객 지배구조 확인 중요성 커져…실질적 통제 심사 강화해야 <개요> 라트비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대러 제재...

[PREMIUM] 獨 법원, 초호화 요트 EU 제재서 제외… “소유 관계 입증 안 돼”

독일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이 러시아 억만장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초대형 요트 딜바르(Dilbar)에 대해 유럽연합(EU) 제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태국,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본격 시행

| 7월 말부터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재수출 허가 의무화 | 수출 심사 때 수출업체·수입업체·최종사용자 정보 모두 제출해야 태국 정부가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본격...

[PREMIUM] [제재 단신] 美 OFAC, 민주콩고 제재 관련 일반면허 1건 발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현지시각) 콩고민주공화국(DRC, 민주콩고) 제재와 관련한 일반면허(GL) 2호를 발급했음. 이에 따라 제재 대상 거래라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일정...

美 국무부 “시리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공식 개시”

| 국무부 "안정된 시리아는 지역·세계 모두에 이익" | 통과 시 北·이란·쿠바 등 3개국만 남아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음. 마코 루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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