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CSIS “역대 최대급 北 코인 해킹,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 北 해킹 조직, 바이낸스서 약 20분 만에 60억불...

EU, 몰도바 재벌 제재 취소 소송서 최종 패소… 새 근거로 제재는 유지

| EU, 공적 자금 횡령·불법 해외송금 의혹으로 플라호트니우크 제재 |...

WSJ 사설 “트럼프의 러 에너지 제재 완화, 유가 잡긴 커녕 푸틴에 이익만 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U “화학무기·대테러 등 제재 연장에 비회원 유럽국 다수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0일(현지시각) 화학무기 제재 연장 조치에 비회원국 9개국이...

사우디, EU에 “후티 반군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하지만 유럽은 신중

| 사우디, 후티 반군의 국경 공격 잇따르자 EU에 테러단체...

[제재 단신] 伊 총리 “러와 계속 거래하는 기업, 우크라 재건서 배제해야”

1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는 러시아와의 계속 거래한 기업들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음....

[제재 단신]EU 법원, 아사드 前 대통령 일가의 제재 해제 요청 기각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9일(현지시각) 바샤르 알 아사드(Bashar Al-Assad) 전 시리아 대통령의 숙부인 모하메드 마클루프(Mohammed Makhlouf)와의 가족 관계를 이유로 EU 제재 대상에 오른 킨다 마클루프(Kinda Makhlouf),...

암스테르담 법원, 러 크림대교 건설 참여한 사업가에 부당이득 환수명령

<개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각)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크림대교 건설에 참여해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를 위반한 사업가에게 부당이득 101만3956유로(약 16억원) 환수 명령을 내렸음. 검찰은...

美 법원, 中 허사이 그룹 제재 정당 판결 “라이다 기술 軍활용성 인정돼”

| "라이다 기술의 軍활용성·中 기업 안보 우려에 따라 제재 정당" <개요> 미국 연방법원은 중국의 라이다(LiDAR) 센서 제조업체 허사이 그룹(Hesai Group)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미국 국방부의 결정이 이상없다고...

네덜란드, 지난해 이중용도·군수품 수출통제 관련 보고서 발표

| 네덜란드, 우크라이나에 10억유로 군수품 수출…이스라엘엔 일부 허가 거부 <개요> 네덜란드 정부는 27일(현지시각) '2024년 이중용도 및 군사 물자 수출통제 연례보고서'를 발간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美, 이란에 철도장비 밀수한 이란 국적 영주권자 체포·기소

| 영주권 취득 후에도 제재 위반 계속해... 공범에게 위증 지시하기도 <개요> 미국 법무부는 이란 국적이자 미국 영주권자인 바흐람 모하마드 오스토바리(Bahram Mohammad Ostovari, 66)를 이란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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