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지난 5월 19월(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타간스키 지방법원(Tagansky District Court)은 애플의 러시아 법인인 애플 디스트리뷰션 인터내셔널(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이 러시아의 ‘LGBT 선전’ 금지법을 3건 위반한...

러시아·CIS

러 법원, 싱가포르 중재 판정 인정 거부 “대러 제재국 결정 수용 못 해”

2025년 05월 22일

| 러 법원 "싱가포르 법 절차가 불공정해, 판결 불인정 사유 해당" <개요> 러시아 법원은 16일(현지시각) 한 에스토니아 선사가 싱가포르 중재판정부(SCMA)에서 얻은 손해배상 판결을 러시아에서 집행해달라는 요청을...

유럽

[제재 단신] 英, 새 수출 허가 신청 시스템에 양식 추가

2025년 05월 22일

영국 상무부 소속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새로운 온라인 수출통제 신청 서비스(LITE)에 국방부 보안 승인 양식인 F680 신청 기능을 도입한다고 16일(현지시각) 발표했음. LITE는 기존 시스템인 SPIRE를 대체할...

미국·캐나다

[제재 단신] 美, 불법 이민 조장한 인도 여행사 관계자에 비자 제한 조치

2025년 05월 22일

미국 국무부는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고의로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인도 여행사의 소유주와 경영진,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부과한다고 19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이번...

유럽

英,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민 3명과 관련 기관 4곳 제재

2025년 05월 22일

| 英 등 경고에도 이스라엘 가자 지구 공세 계속... 인도적 위기에도 '묵묵부답' <개요> 영국 정부는 이스라엘 정착민 3인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불법 정착촌 2곳, 관련 조직...

러시아·CIS

EU, ’17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와 별도로 인권 침해·화학무기 사용 등 추가 제재

2025년 05월 22일

<개요> EU는 러시아의 인권 탄압, 해외 정치개입과 정보조작, 화학무기 사용 등 복합적 위협에 대응해 개인과 단체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다고 20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제 17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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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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