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미국·캐나다

수단軍, 연이은 美 제재에 화학무기 사용 중단한 듯

| 염소탄 비축·사용 정황 공개돼… 수단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

러시아·CIS

스위스 대법원 “제재 대상자라도 공개 심리 거부는 안돼…인권 문제”

| 품피얀스키, 부친과의 경제적 관계로 2022년 EU·스위스서 제재 | 품피얀스키,...

메인 토픽

후티 반군, 이메일로 홍해 통항 허가… 국제 해상 운송로 통제 강화

| 홍해 입구 장악한 후티, 선박 국적·항로 확인하고 이메일로...

북한·아시아

호주, 수단 정부군·반군 최고 지휘관 동시에 제재

| 민간인 공격·고문·성폭력 등 인권침해 책임 추궁 차원에서 제재 호주...

북한·아시아

EU, 北 사치품 유입 차단 강조… “제3국·재판매 거래도 제재 대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사치품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미국·캐나다

트럼프, 대북 제재 근거인 국가비상사태 1년 추가 연장

2026년 06월 29일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북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다시 1년 연장했다고 24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 한국어방송이 보도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북한·아시아

中, 日 방산·우주기업 40곳 추가 제재… 이중용도 수출통제 강화

2026년 06월 29일

| 中, 日 기관·기업 40곳 수출통제·관찰목록 지정 | 이중용도 품목 수출 제한… 최종사용자·최종용도 심사 강화 | 中 "日 재군사화 억제 위한 조치"… 정상 교역 영향 없다고...

북한·아시아

싱가포르, 北 연계 거래 강화된 고객심사 적용 권고

2026년 06월 29일

| 법무부, FATF 최신 성명 반영해 귀금속·보석류 거래업체에 엄격한 고객 신원확인 권고 싱가포르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최신 성명을 반영해 북한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유럽

[PREMIUM] 英, 이중용도 품목 수출절차 간소화… 韓 등으로 허가 확대

2026년 06월 29일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25일(현지시각) 이중용도 품목(Dual-Use) 일반수출허가면허(OGEL)를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음. 이에 따라 기존 허가 대상인 EU 회원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외에도 한국,...

미국·캐나다

美, 수단 내전 관련 무기조달·용병 모집 네트워크에 제재 단행

2026년 06월 29일

| 재무부, 수단 정부군 위해 무기 조달한 기업과 반군의 해외 용병 모집 관계자 등 8곳 제재 <개요> 미국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각) 수단 내전을 지속시키는 무기 조달망과 외국인...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보쉬(Bosch), 730억 원대 제재 맞았지만 형사리스크는 피한 이유

2026년 06월 29일

|美 법무부 국가안보국 첫 완전 불기소처분 사례…자진신고·전면 협조로 형사기소 면제받아 |700억 원 넘는 제재를 받았다 vs. 700억 원 벌금을 내고도 형사기소를 피했다 독일의 산업기술기업 보쉬(Robert Bo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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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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