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관세·공급망

美 민주당, 중간선거 압승의 영향은? 전쟁부터 관세·AI까지 살펴보니…

| 民, 중간선거서 상·하원 모두 장악... 트럼프, 남은 2년...

관세·공급망

벨라루스 업체, 키르기스·폴란드 통해 러에 제재 대상 산업장비 공급

| 3년 넘게 유럽 제품 4400만불 이상 공급... 다수는...

관세·공급망

美 BIS ‘50% 룰’ 10일부터 재시행?…미·중 연장 합의에도 ‘관보’ 게재는 아직

| 미국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보유...

AI·코인·핀테크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북한·아시아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관세·공급망

미 재무부, 인터넷 관련 시리아 제재 일부 완화 “정보 유입에 속도”

2024년 06월 25일

<개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5일에 시리아 제재 규정을 수정하고, 인도적 지원과 인터넷 공급을 위한 일부 제재를 완화했음. 이는 시리아 내 민간인의 지원을 강화하고, 외부...

China View

중국, 美 록히드 마틴 제재…대만 무기 판매에 반발

2024년 06월 22일

<개요> 중국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에 제재를 가했음. 이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대응 조치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자산을 동결하고 경영진들의 중국 입국을 금지함. <어떤 내용인가> 중국...

미국·캐나다

미 당국, 전략물자 통제 못한 물류회사에 3년간 수출금지 명령

2024년 06월 21일

<개요> 미국 산업안전국(BIS)은 미국의 물류 회사인 USGoBuy에 대해 3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림. USGoBuy는 지난 2021년 전략물자 관리 소홀로 처벌을 받았지만 당시엔 3년의 유예기간을 줬음....

AI·코인·핀테크

미 상무부, 중동의 이스라엘 보이콧 협력 혐의 Airbus DS 제재

2024년 06월 05일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텍사스에 위치한 우주 항공회사 Airbus DS Government Solutions Inc. (ADSGS)에 대해 반보이콧 규정 위반 혐의로 44,75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함. ADSGS는 자발적으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스탠퍼드 “냉전 수출 통제 부활, 러시아 자산은 몰수”

2024년 06월 03일

스탠퍼드대의 제안 “냉전 체제로 돌아가자” 스탠퍼드대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연구소는 2024년 5월 '제재 강화 계획 3.0: 러시아 연방에 대한 제재 강화’란 보고서를 내놓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만 유명...

관세·공급망

미 재무부, 제재 보고 요구사항 명확히 한 새 규정 발표

2024년 05월 31일

<개요> 2024년 5월 10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1 C.F.R. Part 501의 보고, 절차 및 제재 규정(RPPR)을 수정하는 중간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음. 이 규칙은 차단 자산 및 거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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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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