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제재 단신] EU, ‘친러’ 트란스니스트리아 제재 체계 1년 연장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美, 러시아 무기 직접 개발, 생산해준 中 기업 최초 제재

<개요> 미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각)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군을 위한 드론 '가르피야' 무기 생산에 직접 개입한 혐의로 중국 기업 2곳과 러시아 기업 한 곳, 러시아인 한 명을...

美 의원 21명, 멕시코 새대통령에 “중국차 공장 짓지말라” 압박 편지

<개요> 미국 민주당 중심 상하원 의원 21명이 최근 멕시코의 신임 대통령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에게 중국 자동차와 관련된 보안 위험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음. 중국 공산당과...

美, 위구르 지역의 식품 첨가물 사용했다고 中 장쑤성 기업 제재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3일 중국의 신장 바오우 철강(Xinjiang Baowu Group Xinjiang Bayi Iron and Steel)과 창저우 광후이 식품(Changzhou Guanghui Food Ingredients Co., Ltd.)을 위구르...

美서 한국에 몰래 200만원짜리 헬기부품 수출했다 44만불 벌금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텍사스주에 있는 퍼스트 콜 인터내셔널(First Call International)에 허위 문서 제출 및 허가 없이 군용 부품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혐의로 44만 달러의...

美, UAE의 이스라엘 보이콧 요구 신고 안 한 기업에 벌금

<개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최근 데이터 저장, 관리 및 보호 회사인 미국의 퀀텀 코퍼레이션(Quantum Corporation)이 미국 수출 관리 규정(EAR)에 따른 반보이콧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5만...

리투아니아, 짐바브웨로 가던 벨라루스산 소방차 17대 압류

<개요> 리투아니아가 2023년 3월, EU 제재를 받고 있는 벨라루스에서 짐바브웨로 배송 중이던 17대의 소방차를 압류해 보관 중이라고 짐바브웨 매체 짐라이브가 최근 보도했음. 소방차의 일부 부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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