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한국에 몰래 200만원짜리 헬기부품 수출했다 44만불 벌금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텍사스주에 있는 퍼스트 콜 인터내셔널(First Call International)에 허위 문서 제출 및 허가 없이 군용 부품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혐의로 4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음. 해당 문서는 허가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날짜를 속인 것임. <구체적인 내용>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퍼스트콜은 거래가 수출 규정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문서를 백데이트(backdate)하여 제출했음. 문서에 작성일자를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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