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미국·캐나다

[제재 단신] 美, 이란 관련 일반면허 1건 발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에 따라 제한된...

관세·공급망

美, ‘에너지 휴전’ 위해 러 천연가스 유럽 공급 재개 추진

| 겨울철 '에너지 휴전' 참여 유도 위해 유럽 가스시장 복귀...

유럽

英 경찰, ‘테러단체’ 지정된 親팔레스타인 단체 지지 시위서 139명 체포

영국 경찰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단체 팔레스타인...

러시아·CIS

우크라, 러 군용 위성통신망 개발 업체·그림자 선단 등 제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일(현지시각) 러시아의 군사용 위성통신망 개발에 관여한 기업과...

북한·아시아

대만, 北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매한 ‘대북제재 위반’ 부부 기소

대만 타이중 지방검찰은 지난 30일 북한의 제재 대상 기관인...

관세·공급망

EU “내년부터 유예 기간 없이 러시아 재수출 금지”

2024년 07월 23일

<개요> EU는 민감한 물품의 러시아 재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새로운 FAQ를 발표했음. 이 문서는 EU 웹사이트의 EU Guidance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음. <어떤 내용인가> EU 규정 (EU)...

관세·공급망

독일 법원, 러시아에 드론 부품 공급한 사업가에 징역 6년9개월 선고

2024년 07월 22일

<개요> 독일-러시아 이중국적의 사업가 부부가 드론 등의 군사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을 러시아로 운송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 등이 지난 18일(현지시각) 보도. 남편은 징역 6년9개월의...

관세·공급망

미 상무부 “무역 때 영국 NGO사이트 먼저 확인하라” 이례적 권고

2024년 07월 19일

<개요>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산 제품이 러시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음. 미 상무부는 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공급망

미 국토안보부, 中 위구르산 알루미늄, 해산물 등 수출 통제 발표

2024년 07월 15일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9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전략을 업데이트하면서 알루미늄, 폴리염화비닐, 해산물을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출 통제 우선 부문으로 지정했음. UFLPA 목록에 포함된 중국 내 68개...

AI·코인·핀테크

“미중 데이터 놓고 전략 경쟁…한국, 데이터 안보 계획 세워야”

2024년 07월 10일

<개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미중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데이터가 또 다른 전략 경쟁의 화두로 등장 하고 있음.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데이터는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자원 뿐...

미국·캐나다

미 산업안보국, 최신 제재 위반 사례집 발간

2024년 07월 09일

<개요> 미 산업안보국(BIS)이 2024년 제재 위반 사례집인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세요!(Don’t Let This Happen to You!)' 문서를 최근 업데이트해 발간했음. 이 사례집은 BIS에 신고되거나 적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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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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