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시아·CIS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러시아·CIS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유럽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러시아·CIS

젤렌스키 “러, 북한산 미사일로 에너지 시설 공격”…국제 제재 강화 촉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CIS

EU 집행위, 제재 전담 조직 신설…회원국별 집행 격차 줄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경제제재 업무 전반을 조율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함....

러시아·CIS

미 법무부, 중국 러시아 등과 데이터 교환 막는 규칙 발표

2024년 11월 04일

<개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NSD)이 10월21일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대규모 이전을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음. 이는 적성국 혹은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인공지능(AI) 등의 수단을 통해 미국인...

관세·공급망

美 “中이 러시아에 고성능품 70% 공급”…중국과 터키 등 대거 제재

2024년 11월 01일

<개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중국, 홍콩, 인도 등 제3국의 기업 400 여곳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음. 특히 중국과 터키, 인도 등을 통해 무기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AIX 글로벌(AIX Global LLC)

2024년 10월 29일

위반사항: 2008년, 테네시주에 위치한 AIX Global LLC (AIX)는 미국산 물품의 이라크로의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제조업체가 "이스라엘 보이콧 회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동의했습니다. 이로...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레프리노 푸즈(Leprino Foods Company)

2024년 10월 29일

위반사항: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콜로라도에 위치한 Leprino Foods Company (Leprino)는 바레인, 오만, 카타르 및 UAE로의 미국산 물품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한 번에 걸쳐...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랩탑 플라자(Laptop Plaza, Inc, 일명 IWEBMASTER.NET)

2024년 10월 29일

위반사항: 2006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Laptop Plaza, Inc. (Laptop)는 파키스탄과 레바논으로의 미국산 물품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네 번에 걸쳐 고객에게 물품이 이스라엘산이 아니며 이스라엘...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TMX 쉬핑(TMX Shipping Company, Inc.)

2024년 10월 29일

위반사항: 2007년부터 2010년까지, TMX Shipping Company, Inc. (TMX)는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UAE로 미국산 물품의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네 번에 걸쳐 선박이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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