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美 재무부, 북한 IT 인력·자금세탁 네트워크 추가 제재…그 의미와 파장은?

| 러시아 기반 금융 중개인·IT 조직 등 개인 10명·법인...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회원 유럽 9개국, 대규모 대러 제재 조치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3일(현지시각) 지난 10월 중순 단행된 대규모 대러...

러시아·CIS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러시아·CIS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유럽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 단신] 美, 베네수 관련 일반면허 1건 발급

2026년 08월 06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일(현지시각) 베네수엘라 제재 관련 일반면허 5Y를 발급했다고 발표했음. 이번 일반면허는 2026년 9월 17일부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가 발행한 2020년 만기 8.5% 채권과...

러시아·CIS

[PREMIUM] ‘러 보유 지분 매각’ 추진하는 세르비아 국영 석유회사, 美서 또 제재 유예 확보

2026년 08월 05일

세르비아가 미국으로부터 국영 석유회사 NIS에 대한 제재 유예를 다시 받아냈다고 31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두브라브카 제도비치 한다노비치(Dubravka Djedovic Handanovic) 에너지 장관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관세·공급망

네덜란드, 美 기업의 클라우드 업체 인수 제동… 데이터 주권이 투자심사 기준으로

2026년 08월 05일

| 네덜란드, 디지털 신원 인증망 운영하는 솔비니티 인수 차단 | EU, 기술 주권 강화 추진... 英·佛·獨도 對美 의존도 축소 <개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0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정부가 국가안보를...

관세·공급망

삼성·SK, 美 수출통제 강화 우려에 ‘中 장비 도입’ 카드 만지작

2026년 08월 05일

| 수출통제 강화로 中 공장에 美 장비 조달·유지 우려 제기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 중웨이반도체설비(AMEC)의 식각(Etching) 장비를 중국 공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북한·아시아

北 서해상에서 中 어선 집단 조업 포착… 제재 위반 논란 재점화

2026년 08월 05일

| 위성사진에 선박 20여척 확인… 정황상 환적 가능성도 제기 | 유엔 대북제재, '외화 조달 창구' 北 어업권 판매 금지 북한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조업이 계속 확인되고...

AI·코인·핀테크

[PREMIUM] [AI 패권과 규제 下] 中 AI를 쓰면 무엇이 위험한가…수출통제·보안·조달 규제의 함정

2026년 08월 05일

| 中 서버에 기술자료 입력하면 '수출'로 간주될 수도 | 美 정부조달 규제까지 확산 편집자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셰퍼드 멀린 리히터 앤드 햄프턴(Sheppard, Mullin, Rich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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