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CSIS “美, 수출통제 단속 강화… 기업 준수 역량 강화 지원해야”

| CSIS, 수출통제 단속 강화로 기업의 준수 부담·규제 불확실성...

中 기업 공시로 드러난 이란의 제재 회피용 ‘그림자 금융망’의 실체

| 카론, 中 제조업체 공시 분석해 이란 거래대금 지급한...

[PREMIUM] [제재 단신] 美, 제재 대상 UAE 업체 1곳 정보 일부 수정

미국 재무부는 9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아랍에미리트(UAE) 기업 1곳에 대한...

폴란드, 러에 무기 제조용 부품 불법 공급한 혐의로 6명 체포

폴란드 국내안보국(ABW)은 5일(현지시각)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면서 무기 제조용...

“英 ‘정착촌 제재’, 이스라엘과 금융으로 연결된 케이먼 제도에 역풍 일으킬 수도”

영국이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정착촌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재가...

美, 쿠바 관광부·국영기업·민병조직 무더기 제재…정권 자금줄·통제망 압박

|관광·에너지·무역기관 10곳 SDN 지정…트럼프 행정부 대쿠바 압박 강화 |"정권 재원과 억압 기구 동시 차단"…외국 기업도 2차 제재 위험 경고   <개요> 미국 정부가 쿠바 정권의 주요 자금원과 내부...

[PREMIUM] [제재 단신] UN, IS·알카에다 제재 대상자 1명 정보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IS·알카에다 제재위원회는 8일(현지시각) 제재 대상 우간다인 1명의 등록 정보를 일부 수정했음. 대상자의 신원 정보는 아래와 같음: 하미다 나바갈라(Hamidah NABAGGALA), 여, 우간다 국적, 1989년생(기존에는...

라트비아 FIU, EU 제재 규정의 ‘지배’ 판단 기준 공개 “실질적 지배 여부가 핵심”

| 벨라루스 국영 기관이라고 무조건 제재 대상은 아냐...제재 명단에 있어야 | 금융기관, 고객 지배구조 확인 중요성 커져…실질적 통제 심사 강화해야 <개요> 라트비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대러 제재...

[PREMIUM] 獨 법원, 초호화 요트 EU 제재서 제외… “소유 관계 입증 안 돼”

독일 프랑크푸르트 행정법원이 러시아 억만장자 알리셰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던 초대형 요트 딜바르(Dilbar)에 대해 유럽연합(EU) 제재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태국,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본격 시행

| 7월 말부터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재수출 허가 의무화 | 수출 심사 때 수출업체·수입업체·최종사용자 정보 모두 제출해야 태국 정부가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본격...

[PREMIUM] [제재 단신] 美 OFAC, 민주콩고 제재 관련 일반면허 1건 발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현지시각) 콩고민주공화국(DRC, 민주콩고) 제재와 관련한 일반면허(GL) 2호를 발급했음. 이에 따라 제재 대상 거래라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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