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중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특정 국가(지구) 대상 마약류 원료물질(전구체 화학물질) 수출관리 목록'을 개정했다고 발표했음. 이번 개정에서는 1-터트부톡시카보닐-4-옥소-3-피페리딘카복실산 메틸에스터(1-Boc-4-oxo-3-piperidinecarboxylate methyl ester) 등 3개 물질이 새롭게...

러시아·CIS

[PREMIUM] 러시아 권력층 가족들, EU에 제재 해제 소송 잇따라 제기

2026년 06월 04일

러시아 고위층 인사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각) 모스크바 타임즈가 보도했음. 최근 해당 재판소에는 러시아 국영...

러시아·CIS

[PREMIUM] 핀란드 세관, 트럭 등 160여대 러시아로 밀수출한 일당 조사

2026년 06월 04일

핀란드 세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대러 제재 위반 혐의 1건과 관련해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음. 수사 결과 핀란드 기업 한 곳이 2022~2023년 사이 트럭 135대와...

러시아·CIS

美, 제재 위반해 러시아 은행 도운 컨설팅 업체에 벌금 105만달러 부과

2026년 06월 04일

| 로펌과 계약하는 척했지만...실제로는 제재 당한 러 은행에 컨설팅 | 美 OFAC, 경고 차 기본 금액의 2배를 벌금 부과 <개요>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각) 대러 제재를 위반한 글로벌...

러시아·CIS

EU,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대러 유가 상한선 동결할 듯

2026년 06월 04일

| EU 집행위,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 가격상한제 유지안 포함 검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7월 G7 차원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price cap)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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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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