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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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부, 우시앱텍 ‘中 군사기업’ 명단서 제외… 법원 결정에 지정 철회

| 法, 중국군 연계 지정 근거 불충분·기업의 실질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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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엔비디아 접촉 후 ‘젠슨 황 불륜 상대’ 前 직장 조사 중단 논란

| 메가스피드, 동남아에 수십억불어치 AI 장비 반입… 中 불법...

AI·코인·핀테크

김동식 목사 유족, 테더·서클 상대 가상자산 강제집행 신청 철회

| 유족, 北 자산 압류하려 했으나 美 정부의 별도 몰수...

메인 토픽

佛, 이란 혁명수비대에 냉장시설 사이버공격 책임 지목…추가 EU 제재 경고

|전국 상업시설 700곳 공격·최소 15건 화재 발생…슈퍼마켓·식품공장 이어 혈액은행까지...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풍력터빈 232조 규제의 파장…추가 관세·공급망·계약 리스크는?

|내년 4월 협상 기한 이후 추가 관세 가능성…기존 철강·알루미늄·구리...

러시아·CIS

라트비아 정보당국, 러시아군에 스타링크 장비 넘긴 4명 기소 요청

2025년 03월 19일

|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 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 <개요> 라트비아 정보당국은 EU의 대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4명의 기소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지난 5일(현지시각) 발표함. 이들은...

러시아·CIS

노르웨이, 러 인권 탄압·안보 위협 대응 신규 제재 도입

2025년 03월 19일

| EU 미가입국 노르웨이, 대러 제재에서 EU와 발 맞춰 <개요> 노르웨이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두 가지 신규 제재를 도입했다고 17일(현지시각) 발표함. 첫 번째는 러시아 내 심각한...

유럽

[제재 단신] EU,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조직의 제재 취소 요구 기각

2025년 03월 19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13일 쿠르드노동자당(PKK)이 EU의 테러 제재 목록 유지 결정을 지지한 일반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함. CJEU는 일반 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약

[제재 단신] 日, 마약성 원료 등 9개 물질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

2025년 03월 1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17일 마약성 원료와 향정신성 원료 총 9종류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함. 이번에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를 수출하려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경제산업대신의...

북한·아시아

[제재 단신] 대만, 전략적 수출통제 대상기업 목록 추가

2025년 03월 19일

| SHTC 목록 등재 기업 10243개로 확대 대만 정부는 18일 전략적 첨단 기술 품목(SHTC) 목록을 추가, 최신화했음. 이로써 SHTC 기업 목록에는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견제 가능성

2025년 03월 19일

편집자 주: 본 글은 글로벌 로펌 메이어브라운(Mayer Brown)이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법(NEA) 활용과 의회의 대응 가능성(President Trump’s Use of the National Emergency A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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