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위반 사항: Ron Rockwell Hansen은 은퇴한 미 육군 준위이자 전직 국방정보국(DIA) 요원으로, 2018년 6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Hansen은 중국 정보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었던 기밀 국가 방위 정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초, 중국 정보 기관 요원들이 Hansen을 포섭 대상으로 삼았고, 그는 정기적으로 중국에서 그들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여, 결국 그들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 수십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Hansen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미국에 해를 끼치고 외국에 이익을 줄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Hansen에 대한 조사는 국방 정보 수집 또는 전달 시도,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 대량 현금 밀수, 금전 거래 구조화, 미국에서 물품 밀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Hansen은 당시 유타주에 기반을 둔 Nuvestack Inc.와 H-11 Digital Forensics Company LLC와 사업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Hansen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밀수한 물품에는 ECCN 5D992로 분류되고 반테러리즘 이유로 통제되는 암호화 기능을 가진 법의학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산호세 현장 사무소, FBI, IRS의 공동 조사 결과입니다.  처벌: 2019년 9월 24일, Ron Rockwell Hansen은 미국의 국가 방위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에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10년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ansen은 유죄 협상 합의의 일환으로 범죄를 촉진하는 데 사용된 자산을 포함하여 그의 범죄와 관련된 자산을 몰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위반사항: Hao Zhang, Wei Pang, Huisui Zhang, Jinping Chen, Zhou Gang 및 Chong Zhou(이하 “팀”)는 미국 기업 Avago Technologies와 Skyworks Solutions의 소유 및 관리...

위반 사항: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BQ Tree Consulting의 소유주이자 중국-미국 이중 국적자인 Yang Yang, 중국 회사 Shanghai Breeze Technology Co. Ltd.의 사장인 중국 시민 Ge Song...

위반 사항: 오리건주 그레셤에 위치한 Fulfill Your Packages(FYP)는 중국에 있는 고객이 미국 회사로부터 구매한 품목을 FYP의 미국 국내 주소로 배송받아 재포장 및/또는 재라벨링하여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4년, FYP는 ECCN 6A003으로 분류된 FLIR 열화상 카메라의 수출을 의도하고 EAR을 회피하려는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FYP 고객은 플로리다에 위치한 미국 유통업체로부터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하여 오리건에 있는 FYP 사무실로 배송받고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구매했습니다. 미국 유통업체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통업체는 해당 제품을 FYP로 배송하면서 해당 제품이 수출 통제 품목이며, 필요한 수출 라이선스 없이 특정 국가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 법률 위반이라는 경고가 포함된 송장을 보냈습니다. 또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는 해당 품목이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미국 또는 캐나다 밖으로 수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됐습니다.  FYP는 열화상 카메라를 중국으로 수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품목을 ‘금속 부품’으로 허위 기재하고 255달러로 평가한 미국 우체국 배송 라벨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샌호세 현장 사무소와 포틀랜드 거주 사무소, FBI,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6년 6월 17일, FYP는 25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중 19만 달러는 유예됐습니다.

위반 사항: Daofu Zhang, Jian Guangzhou Yan, Xianfeng Zuo는 모두 중국 국적자로, 전자 부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15년, Zuo는 Yan에게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방사선 내성 기능을 포함한 ECCN 9A515로 분류된 몇 가지 고급 집적 회로를 찾아 구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an은 한 미국인에게 이러한 품목을 찾아 자신에게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인은 이러한 품목을 수출 라이선스 없이 미국 밖으로 배송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Yan은 계속 요청했습니다. 미국인이 해당 집적 회로가 군사용 재고에서 훔쳐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Yan은 훔칠 회로를 대체할 가짜 집적 회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15년 11월, Zhang은 중국에서 미국인에게 두 개의 가짜 브랜드 라벨이 부착된 가짜 집적 회로를 포함한 두 개의 패키지를 발송했습니다. Yan과 미국인 간의 추가 논의 후, Yan, Zhang, Zuo는 2015년 12월 초에 집적 회로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Yan, Zhang, Zuo는 미국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코네티컷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여 결제하고 품목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Yan, Zhang, Zuo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5일, Zhang은 필요한 수출 라이선스 없이 중국으로 컴퓨터 칩을 가져가려 한 것과, 미군을 대상으로 가짜 부품을 판매하려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 3월 7일과 3월 16일에 각각 Yan과 Zuo는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 FBI, 미 공군 특별 수사국(AFOSI)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6년 7월 8일, Zhang은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4일, Zuo는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Yan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피고인 모두 6만3000달러의 몰수형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2017년 3월 22일, 중국 회사 Zhongxi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rporation 및 ZTE Kangxun Telecommunications Ltd 통칭 ZTE는 EAR 및 ITSR 위반으로 이란과 북한에 통신 장비를 불법으로 배송한 혐의로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ZTE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를 피해 이란 정부와 관련된 기관을 포함한 이란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판매를 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고, 이란에서 대규모 통신 네트워크를 공급, 구축, 운영 및/또는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적이 부분은 미국 원산지 장비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음모의 결과로 ZTE는 이란 기관들과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ZTE는 또한 북한으로 통제 품목을 283회 수출했고, 이러한 배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