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사례] ZTE와 ZTE 강선 통신 장비(Zhongxi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rporation (ZTE) and ZTE Kangxun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위반 사항: 2017년 3월 22일, 중국 회사 Zhongxi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rporation 및 ZTE Kangxun Telecommunications Ltd 통칭 ZTE는 EAR 및 ITSR 위반으로 이란과 북한에 통신 장비를 불법으로 배송한 혐의로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ZTE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를 피해 이란 정부와 관련된 기관을 포함한 이란 기관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판매를 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고, 이란에서 대규모 통신 네트워크를 공급, 구축, 운영 및/또는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의 핵심적이 부분은 미국 원산지 장비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음모의 결과로 ZTE는 이란 기관들과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ZTE는 또한 북한으로 통제 품목을 283회 수출했고, 이러한 배송이 EAR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배송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암호화, 지역 안정성, 반테러리즘 등을 이유로 EAR에 따라 통제되는 라우터, 마이크로프로세서, 서버가 포함되었습니다.  추가로, ZTE는 미국 정부가 그 위반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회피 행위를 했습니다. OEE는 2013년 11월, 당시 CEO가 주재한 고위 관리자 회의 이후 ZTE가 이란으로의 재배송을 재개할 계획을 세웠음을 알게 됐고, 이 계획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16년 3월 7일, BIS는 ZTE를 BIS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이에따라 EAR의 적용을 받는 모든 품목을 ZTE에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국내)하기 위해선 허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ZTE는 OEE나 다른 미국 법 집행 기관에 고의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고, 회사가 2012년 3월부터 이란으로의 배송을 중단했으며 더 이상 미국 수출 통제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ZTE는 문서와 정보를 삭제하고 외부 변호사 및 포렌식 회계 법인으로부터 은폐하여 미국 정부를 오도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수행했습니다. ZTE는 회사가 위반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수의 직원을 징계했다고 미국 정부에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ZTE는 실제로는 불법 활동을 한 직원들에 대해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달라스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FB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7년 3월 22일, ZTE는 11억9000만 달러의 민사 및 형사 벌금을 합의했으며, 이는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 사건에서 부과한 최대의 벌금과 몰수액입니다. ZTE는 BIS에 6억61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 3억 달러는 7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ZTE는 합의에 따라 OFAC에 1억87만1266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ZTE는 미래의 위반을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해 설계된 적극적인 감사를 하고, 7년간의 유예된 수출 특권 정지에 동의했습니다. 2018년 4월 15일, ZTE가 미국 정부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BIS는 유예된 정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2018년 6월 8일, BIS와 ZTE는 14억 달러의 민사 벌금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이중 10억 달러는 ZTE가 현금으로 지불했고 4억 달러는 미국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 (에스크로 계좌의) 금액은 회사가 미국 수출 통제를 위반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ZTE는 또한 10년간의 유예된 수출 특권 취소 명령에 따르고, BIS가 선택하고 ZTE가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 준수 조정관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