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사례] 다오푸 장/ 지엔 광저우 옌/ 시안펑 쭤(Daofu Zhang / Jian Guangzhou Yan / Xianfeng Zuo)

위반 사항: Daofu Zhang, Jian Guangzhou Yan, Xianfeng Zuo는 모두 중국 국적자로, 전자 부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2015년, Zuo는 Yan에게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방사선 내성 기능을 포함한 ECCN 9A515로 분류된 몇 가지 고급 집적 회로를 찾아 구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an은 한 미국인에게 이러한 품목을 찾아 자신에게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인은 이러한 품목을 수출 라이선스 없이 미국 밖으로 배송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Yan은 계속 요청했습니다. 미국인이 해당 집적 회로가 군사용 재고에서 훔쳐야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Yan은 훔칠 회로를 대체할 가짜 집적 회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015년 11월, Zhang은 중국에서 미국인에게 두 개의 가짜 브랜드 라벨이 부착된 가짜 집적 회로를 포함한 두 개의 패키지를 발송했습니다. Yan과 미국인 간의 추가 논의 후, Yan, Zhang, Zuo는 2015년 12월 초에 집적 회로를 구매하기 위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2015년 12월 10일, Yan, Zhang, Zuo는 미국인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코네티컷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여 결제하고 품목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Yan, Zhang, Zuo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5일, Zhang은 필요한 수출 라이선스 없이 중국으로 컴퓨터 칩을 가져가려 한 것과, 미군을 대상으로 가짜 부품을 판매하려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 3월 7일과 3월 16일에 각각 Yan과 Zuo는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 FBI, 미 공군 특별 수사국(AFOSI)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6년 7월 8일, Zhang은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4일, Zuo는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Yan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피고인 모두 6만3000달러의 몰수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