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메인 토픽

밴스, ‘강경파 핵심 인사’ 이란 안보수장에 평화협상 재개 제안

| 중간선거 이후 美 공격 재개 가능성 속 외교적...

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러 “미국과 국부펀드 제재 해제 논의 중” 인정

| 푸틴 외교보좌관 "美와 상당 기간 RDIF 제재 해제...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관세·공급망

미국 2차 제재 경고 직후 “중국 은행 98% 러시아와 직접 거래 중단”

2024년 08월 22일

<개요> 중국은행 98%이상이 러시아와 직접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고 러시아 언론 모스크바 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음.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일부 결제가 가능했지만, 7월20일 이후로는 사실상 결제가 중단된...

관세·공급망

미국, 일반적 기술이라도 중국 첨단 무기 관련 시 벌금 부과

2024년 08월 20일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TE 커넥티비티 코퍼레이션(TE)과 TE 커넥티비티 HK 리미티드에 대해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58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음. 이 회사들은 중국의...

관세·공급망

중국 라이다 업체 ‘허사이’, 미 국방부 제재 명단서 제외될 듯

2024년 08월 19일

<개요> 미 국방부가 세계 최대 전기차용 라이다 제조업체인 허사이(Hesai, 禾赛)를 올 1월에 제재 명단에 올렸지만, 최근 다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음. 미국 정부가 국가...

관세·공급망

리투아니아, 러시아로 트럭 우회 수출회사에 1360만 유로 벌금

2024년 08월 18일

<개요> 리투아니아 세관이 러시아로 차량을 우회 수출한 회사에 대해 국제 제재 위반으로 인해 13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음. 이와 함께 트럭용 트레일러 6대도 압류...

China View

중국, 미사일·야간투시경 등 군수 물자에 사용되는 금속 수출 제한

2024년 08월 17일

<개요> 중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안티모니(Antimony)와 관련 제품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음. 이는 전 세계 안티모니 공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군사 및 전략적 우위를...

관세·공급망

美 “2019년 4월 이후 모든 제재 위반 공소시효는 10년” 지침 발표

2024년 08월 16일

<개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4월24일 발효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H.R. 815)'의 시행 지침을 발표했음. 이 법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와 적성국교역법(TWEA)에 따른 제재 위반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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