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韓 전문가 “北 코인 해킹, 국제 제재 무력화 수단으로 부상”

북한이 가상자산 해킹을 미국과 유엔의 금융제재를 우회하고 핵·미사일 개발...

유엔 안보리, 오는 25일 대북제재委 활동 비공개 협의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11월 25일 대북제재위원회의 최근 활동을 점검하기...

中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 美 국방부 상대 소송…‘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요구

|군사 지원 의혹 부인하며 지정의 위법성 주장…미국 내 사업·평판...

美 중간선거 민주당 상·하원 장악…韓 대미 투자·대러 제재·수출통제 재편 가능성

|트럼프 관세정책 견제 강화…韓 3,500억 달러·日 5,500억 달러 투자...

태국,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본격 시행

| 7월 말부터 핵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재수출 허가 의무화 | 수출 심사 때 수출업체·수입업체·최종사용자 정보 모두 제출해야 태국 정부가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본격...

[PREMIUM] [제재 단신] 美 OFAC, 민주콩고 제재 관련 일반면허 1건 발행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일(현지시각) 콩고민주공화국(DRC, 민주콩고) 제재와 관련한 일반면허(GL) 2호를 발급했음. 이에 따라 제재 대상 거래라도 인도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일정...

美 국무부 “시리아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 공식 개시”

| 국무부 "안정된 시리아는 지역·세계 모두에 이익" | 통과 시 北·이란·쿠바 등 3개국만 남아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음. 마코 루비오...

[PREMIUM] EU 법원, 러 올리가르히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지분 과반 안돼도 여전히 영향력 행사”

| 데리파스카, 2024·2025년 제재 취소 소송 모두 패소... 소송비도 부담 | 법원, 원고과 루살·GAZ 그룹 등 러 핵심 기업들과의 경제적 연계 인정 <개요> 유럽연합(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8일(현지시각)...

라트비아, 대러 제재 대상자와 연계된 비료 터미널 재가동 여부 검토

| 리가港 비료 터미널, EU가 '실소유주' 러 재벌 제재한 이후 운영 중단돼 | 업체, 최근 제재 예외 재신청...러 재벌 영향력 차단 '방화벽' 구축 약속 | 라트비아...

우크라 언론 “EU, 21차 대러 제재안 완화… 러 정교회 수장 제외”

| EU, 불가리아 요청에 키릴 총대주교·루코일 창업자 제재 대상서 제외 | LNG·수산물 규제도 완화... 러軍 참전자 입국 제한도 축소될 듯 유럽연합(EU)이 준비 중인 제21차 대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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