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시아·CIS

스위스, EU와 발맞춰 러 재벌 2명 제재 해제

| EU, 佛·룩셈부르크 요청에 두 재벌 제재 해제한 것으로...

러시아·CIS

러 법원 “계약 체결 전 시행된 제재,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 불가”

| 러 기업, 서방 제재·수출통제 강화로 장비 납품 지연...

유럽

親팔레스타인 단체, 英 대법원에서 ‘테러단체’ 지정 해제 다퉈

| 테러단체 지정, 1심서 위법 판단 후 항소심서 뒤집혀 |...

러시아·CIS

젤렌스키 “러, 북한산 미사일로 에너지 시설 공격”…국제 제재 강화 촉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CIS

EU 집행위, 제재 전담 조직 신설…회원국별 집행 격차 줄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경제제재 업무 전반을 조율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함....

러시아·CIS

[PREMIUM] 美, 러 항공사에 대한 임시 수출금지명령 1년 추가 연장

2025년 12월 10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3일(현지시각) 러시아 항공사 시베리안 항공(Siberian Airlines)에 대한 '임시 수출금지명령(Temporary Denial Order, TDO)'을 내년 12월까지 1년 추가 연장했음. 이번 조치는 해당 항공사가...

유럽

[PREMIUM] ‘중립국’ 스위스도 방산 드라이브, 무기 수출 규제 완화 법안 통과

2025년 12월 10일

| 유사 수출통제 체제 갖춘 서방國 25곳에 무기 수출 절차 간소화 | 일각에선 "오랜 중립 외교 기조 훼손할 수도"...국민투표 가능성 <개요> 스위스 의회는 4일(현지시각) 자국 방산업계를 지원하기...

미국·캐나다

[PREMIUM] 中 반도체 제조사, 美 정부 상대로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 철회 소송

2025년 12월 10일

중국의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YMTC)가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이는 미국이 YMTC를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관세·공급망

[PREMIUM] 민주콩고, 코발트 수출 규정 대폭 강화… 기업들은 새 정책 해석에 ‘혼란’

2025년 12월 10일

| 채굴 업체들에 48시간 내 로열티 선납 요구 | 복수의 인증서도 함께 제출 요구 <개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정부가 새로운 코발트 수출 규정을 도입하면서 최근 시행된 수출 할당제(쿼터제)가 더욱...

AI·코인·핀테크

스테이블코인, 중동의 IS부터 러 올리가르히까지 필수품으로 부상

2025년 12월 10일

| 범죄자들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부상 | "코인 ATM과 텔레그램만 있으면 신용카드도 만들어" <개요> 범죄 조직과 제재 대상자들이 더 이상 금이나 예술품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미국·캐나다

트럼프 “조건부로 엔비디아 AI 반도체 ‘H200’ 대중 수출 허용”

2025년 12월 0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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