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러시아·CIS

[PREMIUM] 러, 우크라 무기 공급 관련 英 방산업체 임원 7명에 입국 금지

| 드론 제조·정찰 무인기 업체 및 BAE 시스템스 임원도...

미국·캐나다

[PREMIUM] 美, 이란 마한항공에 대한 수출권한 박탈 1년 연장

|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메인 토픽

美 법원, ‘中 군사기업’ 알리바바 로비 제한에 제동…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메인 토픽

中, 자국 영업비밀 침해한 외국 기업 제재 추진… 벌금·입국 금지 포함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제재 단신] 유엔, 탈레반 제재 체계 대상자 정보 일부 수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미국·캐나다

美, 이란 석유 판매 수익 4700만 달러에 민사 몰수 소송 제기

2025년 04월 01일

|법무부, 테러조직 지원 자산으로 간주… 국제 제재망 우회 단속 미국 법무부는 3월 26일(현지 시각) 약 100만 배럴(약 1억6000만 리터)에 달하는 이란산 석유 판매로 발생한 수익...

미국·캐나다

美 법원, 트럼프의 로펌 ‘보복 행정명령’ 중단했지만, 트럼프 “추가 조치할 것”

2025년 04월 01일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일련의 행정명령 중 대형 로펌 제너 앤 블록(Jenner & Block) 및 윌머헤일(WilmerHale)을 겨냥한 핵심 조항의 집행을...

마약

美, 카르텔 테러 조직 지정 따른 첫 민사소송 제기…멕시코 기업들 긴장

2025년 04월 01일

|테러단체에 대한 민간 소송의 길 열려...소송 통한 제재 집행 미국 국무부가 지난 2월 19일 (현지시각)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 Cartel) 등 일부 마약 카르텔들을 외국 테러조직(FTO, Foreign...

미국·캐나다

美 민감물품, 파키스탄 핵 기관에 수출한 캐나다인 체포

2025년 04월 01일

| 파키스탄·캐나다 이중국적 "최대 20년형 가능" <개요> 미국 법무부는 파키스탄과 캐나다 이중국적자인 제이 시디키(Jay Siddiqui)를 미국산 기술과 장비를 수출통제법을 피해 파키스탄의 무기 관련 기관에 넘긴 혐의로...

미국·캐나다

美, 헤즈볼라 자금 네트워크 소속 기업·개인 제재

2025년 04월 01일

| 국무부, 헤즈볼라 관련 중요 정보 제공 시 최대 1000만달러 포상금 <개요> 미국 정부는 헤즈볼라의 자금조달을 지원해 온 개인 5명과 관련 기업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북한·아시아

대만, 엔지니어 ‘불법 채용’ 혐의로 中 SMIC 조사 착수

2025년 03월 31일

| 중국 첨단 기업들, 대만 엔지니어 불법 채용...양안 갈등 심화 우려 <개 요> 대만 당국이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중신국제집성전로제조유한공사)와 관련 기업들이 비밀리에 현지 엔지니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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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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