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메인 토픽

밴스, ‘강경파 핵심 인사’ 이란 안보수장에 평화협상 재개 제안

| 중간선거 이후 美 공격 재개 가능성 속 외교적...

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러 “미국과 국부펀드 제재 해제 논의 중” 인정

| 푸틴 외교보좌관 "美와 상당 기간 RDIF 제재 해제...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북한·아시아

호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법 검토

2024년 11월 07일

<개요> 호주 정부는 자산 및 통제 개념을 확장하는 제재법 검토에 들어갔음. 호주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법적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을 국가별 혹은 주제별로 통합해 하나의...

러시아·CIS

미 법무부, 중국 러시아 등과 데이터 교환 막는 규칙 발표

2024년 11월 04일

<개요>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국(NSD)이 10월21일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대규모 이전을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음. 이는 적성국 혹은 그와 관련된 단체들이 인공지능(AI) 등의 수단을 통해 미국인...

관세·공급망

美 “中이 러시아에 고성능품 70% 공급”…중국과 터키 등 대거 제재

2024년 11월 01일

<개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가 중국, 홍콩, 인도 등 제3국의 기업 400 여곳에 대해 제재를 발표했음. 특히 중국과 터키, 인도 등을 통해 무기에 들어갈 수 있는...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AIX 글로벌(AIX Global LLC)

2024년 10월 29일

위반사항: 2008년, 테네시주에 위치한 AIX Global LLC (AIX)는 미국산 물품의 이라크로의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제조업체가 "이스라엘 보이콧 회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조건을 동의했습니다. 이로...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레프리노 푸즈(Leprino Foods Company)

2024년 10월 29일

위반사항: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콜로라도에 위치한 Leprino Foods Company (Leprino)는 바레인, 오만, 카타르 및 UAE로의 미국산 물품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한 번에 걸쳐...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랩탑 플라자(Laptop Plaza, Inc, 일명 IWEBMASTER.NET)

2024년 10월 29일

위반사항: 2006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Laptop Plaza, Inc. (Laptop)는 파키스탄과 레바논으로의 미국산 물품 판매 및/또는 이전과 관련된 거래에서 네 번에 걸쳐 고객에게 물품이 이스라엘산이 아니며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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