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밴스, ‘강경파 핵심 인사’ 이란 안보수장에 평화협상 재개 제안

| 중간선거 이후 美 공격 재개 가능성 속 외교적...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美 상무부 사례] 누데이 일명 누데이 시리아(NuDay aka NuDay Syria)

위반 사항: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뉴햄프셔 주 윈덤에 위치한 자선 단체 NuDay, 일명 NuDay Syria는 시리아로 100건 이상의 배송을 했습니다. 시리아는 제재와 수출 제한이 적용되는...

[美 상무부 사례] 제프리 마이닝/ 불릿프루프-IT(Jeffrey Meining / Bulletproof-IT)

위반 사항: 법원 문서에 따르면, 최소 2016년부터 2022년까지 Jeffrey Meining은 여러 주, 지역, 연방 기관, 법 집행 기관, 소방서, 미군 등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탄 장비업체 BulletProof-IT를...

[美 상무부 사례] 로스 로지오(Ross Roggio)

위반 사항: Ross Roggio는 2023년 5월 형사 재판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범죄에는 2015년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에스토니아 시민을 고문한 것과 미국 상무부...

[美 상무부 사례] 토마스 버틀러 박사(Dr. Thomas Butler)

위반 사항: 2003년 1월 14일, 텍사스 공과대학의 교수인 Thomas Campbell Butler 박사는 FBI에 그의 연구실에서 치명적인 흑사병 박테리아인 Yersinia pestis(인간 흑사병의 원인균) 30개가 도난당했거나...

[美 상무부 사례] 뷜러 유한회사(Buehler Limited)

위반 사항: 2001년 1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일리노이주 레이크 블러프에 위치한 Buehler Limited는 "쿨메트(Coolmet)"라는 제품을 필요한 BIS 라이선스 없이 중국, 홍콩, 태국, 인도, 브라질, 이스라엘...

[美 상무부 사례] 플로우서브 코퍼레이션(Flowserve Corporation)

위반 사항: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텍사스주 어빙에 위치한 Flowserve Corporation과 그 해외 자회사 10곳은 필요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다양한 국가에 펌프, 밸브 및 관련 부품을 무허가로 수출 및 재수출했으며, 미국산 품목을 이란과 시리아로 우회 배송했습니다. 수출된 품목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 확산 이유로 미국 상무부에 의해 통제되었으며,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로의 수출에는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댈러스 현장 사무소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11년 9월 29일, Flowserve Corporation과 그 해외 자회사 10곳은 총 2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는 Flowserve의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감사 요구 사항도 포함되었습니다. Flowserve는 또한 이란, 수단, 쿠바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OFAC에 50만2408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발적 자진 신고: Flowserve는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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