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출통제

북한·아시아

北, 中 중고 화물선 자국 선박으로 등록…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북한이 과거 중국 선적으로 운항하던 중고 화물선을 자국 선박으로...

미국·캐나다

韓·美 등 11개국, 대북제재 강화 지지 공동성명 발표

| 北, 해외 노동자 파견·사이버 사기 수익 통해 무기...

러시아·CIS

美, 韓·튀르키예·카자흐스탄 통해 대러 수출통제 위반 혐의로 러시아계 미국인 기소

| 피고, 韓·튀르키예 등 경유해 미국산 산업용 장비 러...

러시아·CIS

EU 선박의 러시아 경유 운송은 어떻게 가능할까? 답은 예외 조항에 있었다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러시아·CIS

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 양당 상원의원, 주요 銀·항만에 러 경유 수입 지원...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제너럴 로지스틱스 인터내셔널(General Logistics International)

2024년 10월 29일

위반 사항: 뉴저지주 뉴브런즈윅에 위치한 General Logistics International은 2009년 11월 동안 네 번에 걸쳐 철강 스크랩을 파키스탄의 People's Steel Mills로 수출하는 것을 허가 없이...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트렉심 코퍼레이션/ 빌랄 아흐메드(Trexim Corporation/ Bilal Ahmed)

2024년 10월 29일

위반 사항: 2014년 10월 2일, 일리노이주 샴버그에 위치한 Trexim Corporation의 소유주 Bilal Ahmed는 탄소 섬유 및 마이크로파 라미네이트, 열 화상 카메라를 를 파키스탄으로 허가없이 수출하려던 시도에...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크라이오팹(Cryofab, Inc.)

2024년 10월 29일

위반 사항: 뉴저지주 케닐워스에 위치한 Cryofab, Inc.는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ECCN 3A999로 분류된 가스 저장 용기 및 관련 도구와 액세서리를 BIS 수출 라이선스...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임란 칸/캄란 칸/무함마드 이스마일(Imran Khan / Kamran Khan / Muhammad Ismail)

2024년 10월 29일

위반 사항: 2012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Imran Khan과 Kamran Khan 형제와 그들의 아버지 Muhammad Ismail은 파키스탄에 있는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업체를 위해 ECCN...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케네스 카이트/ 튜브맨닷컴/어드밴티지 튜브 서비스(Kenneth Chait / Tubeman.com / Advantage Tube Services, Inc.)

2024년 10월 29일

위반 사항: 2012년 10월, 플로리다 레이크 워스에 위치한 Tubeman.com/Advantage Tube Services, Inc.의 소유자 겸 운영자인 미국 시민 Kenneth Chait는 파키스탄으로 두 개의 세라믹 금속 트리거 스파크...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프린스턴 대학(Princeton University)

2024년 10월 29일

위반 사항: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프린스턴 대학은 ECCN 1C351, 1C352 또는 1C353으로 분류되고 화학 및 생물학 무기 이유로 통제되는 다양한 동물 병원체 변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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