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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AI·코인·핀테크

美 상무부, “중국과 관련되면 모든 정보통신 기술이 규제대상”

| 데이터 보안, 연결SW, 중요 인프라 등 ICTS 분야 전반 규제 강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5일(현지 시각)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와 관련된 외국 적대...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트럼프의 SEC, 암호화폐 회사 제재 일시 중단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4일 (현지시각)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친 암호화폐’ 성향으로 평가받는 폴 앳킨스(Paul Atkins) 전 SEC위원을 지명했음. 이는 이미 예상되었던 인선으로...
관세·공급망

[심층분석]EU 강제노동 새 규정, 2027년부터 모든 제품에 적용

유럽 연합은 지난 11월19일(현지 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는 새로운 EU 규정(이하 ‘강제노동 규제(forced labor regulation))'을 이사회에서 채택했음. 강제노동 규제는 곧 EU 관보에...
관세·공급망

[판례분석] 英 법원, 국가 안보 위한 회사 강제매각 명령은 적법

레터원 인베스트먼트 v.영국 정부 (LetterOne Core Investment v. 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in the Cabinet Office) EWHC 2963 배경 레터원 인베스트먼트(LetterOne Core Investment S.A., 이하...
미국·캐나다

[심층분석]美, 기업 투명화法 집행 중단-법원의 금지 명령 발령

미국에서 2024년 이전에 설립되었거나 사업 등록을 한 법인은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2025년 1월 1일까지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BOI)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수익적 소유자는...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빈과일보’ 사주 재판이 홍콩 제재에 결정적인 이유

홍콩의 언론 재벌 지미 라이(Jimmy Lai Chee-ying) 는 2020년 중반 중국이 홍콩에 발효하려던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Act)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더 가혹한 제재'를 중국에 부과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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