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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미국·캐나다

[심층분석]민주당州들의 반격: 트럼프 연방 정책에 대한 입법적 대응

편집자 주: 본 글은 미국 리틀러(Littler)노동법 연구소가 발간한 '블루 스테이트의 반격(Blue States Push Back)'을 요약 정리한 것임. 민주당이 주 상·하원의회와 주지사를 모두 장악한 이른바 ‘트라이펙타(trifecta)’...
러시아·CIS

[심층분석] 무너지지 않은 러시아 경제: 서방 제재 하의 생존 전략(1)

편집자 주: 본 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기고된 '무너지지 않은 러시아 경제:서방제재하의 생존전략(Down But Not Out: The Russian Economy Under Western Sanctions)' 을 요약 정리한 것임.   우크라이나...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2024년 사례들로 본 AI 관련 미국 기업소송 동향 (完)

편집자 주: 2024년에는 기업들이 AI 기술의 능력과 잠재력을 과장하거나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이 급증하였음. 이는 과거 기후변화 공시에 대한 그린워싱 소송과 유사한 양상으로,...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딥시크(DeepSeek)가 깨뜨린 고정관념: 유럽의 AI 주도권 경쟁에 주는 시사점은?

편집자 주: 본 글은 영국의 글로벌 로펌 Herbert, Smith, Freehills의 보고서 '딥시크(DeepSeek): 유럽의 AI 주도권 회복의 희망이 될것인가?(DeepSeek: New hope for Europe and UK...
미국·캐나다

[심층분석]리코(RICO)法, 조직범죄 전용법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 수단으로

|美 대법원, 신체 피해에서 비롯된 수입 손실도 리코법상 손해로 인정 |제품 표시 오류로 인한 실직도 ‘사업 피해’로 간주… 3배 배상 리스크  |리코법 적용 문턱 낮아져… 기업의...
관세·공급망

[심층분석] 트럼프, ‘미국 해운 지배력 복원을 위한 행정명령’ 살펴보니

4월 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운 지배력 복원(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EO)에 서명했음. 이번 명령은 미국 상선(Merchant Marine) 및 조선산업(shipbuilding)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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