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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EU 제재 근거로 대출계약 분쟁서 독점 관할권 인정
| 러 기업, 체코 기업과 체결한 19억원대 대출계약 무효...
러시아·CIS
EU 법원, 러 재벌 아들에 대한 제재 유지 인정… “새 근거 제시하면 가능”
| EU, 기존 제재 취소 판결 이후 새 증거로...
메인 토픽
CSIS “美 새 AI 수출통제, 中 첨단 AI 개발 단기적으로 지연시킬 것”
| 美, 中 등 우려국의 해외 데이터센터 우회 이용 차단키로 |...
AI·코인·핀테크
CSIS, 데이터센터에 대한 물리적 공격 위험 경고… 국가 핵심 인프라 지정 촉구
| 러·중동서 우크라·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데이터센터 피해 현실화 | 데이터센터...
러시아·CIS
IAEA, 우크라 제재 대상 러시아 관리 사무차장 임명 추진…우크라 “철회해야”
| 자포리자 원전 점령 정당화 관여 이유로 2023년 제재한...
China View
중국, 美 록히드 마틴 제재…대만 무기 판매에 반발
2024년 06월 22일
<개요> 중국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에 제재를 가했음. 이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대응 조치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자산을 동결하고 경영진들의 중국 입국을 금지함. <어떤 내용인가> 중국...
미국·캐나다
미 당국, 전략물자 통제 못한 물류회사에 3년간 수출금지 명령
2024년 06월 21일
<개요> 미국 산업안전국(BIS)은 미국의 물류 회사인 USGoBuy에 대해 3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림. USGoBuy는 지난 2021년 전략물자 관리 소홀로 처벌을 받았지만 당시엔 3년의 유예기간을 줬음....
북한·아시아
인도, 바이낸스에 자금세탁 문제로 225만달러 벌금 부과
2024년 06월 21일
<개요> 인도의 금융정보부(FIU)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에 대해 현지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88.2백만 루피(약 2.2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무엇을 위반했나> 바이낸스는 인도의 자금세탁 방지법(Prevention...
관세·공급망
EU, 크림반도 제재 1년 연장…비EU국들도 동참
2024년 06월 20일
<개요> 유럽연합(EU)은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에서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2025년 6월 23일까지 연장했음. 여러 비EU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함.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인권 침해 문제와...
관세·공급망
美, 제재위반 공시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2024년 06월 20일
<개요> 미국은 최근 제재 위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음. 이 변경은 2024년 4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H.R. 815 법안을 통해 이루어졌음. 주로...
관세·공급망
미국, 북유럽 백인 우월주의 단체를 ‘테러 단체’로 제재
2024년 06월 19일
<개요> 미국은 백인 우월주의와의 싸움에서 네오나치 단체인 북유럽 저항 운동(Nordic Resistance Movement, NRM)과 그 지도자들을 제재함. 이 제재로 인해 NRM과 그 지도자들은 "특별 지정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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