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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MCA 근거로 멕시코 포장재업체 노동권 침해 조사 요청…수입 관세정산 중단

|노조 활동 방해·부당해고 의혹 제기…멕시코에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EU, 11월부터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제품식별번호 신고 의무화…수출 기업 점검 필수

|역외 온라인 판매 상품에 3종 식별정보 요구…위험·불법 제품 추적...

UAE, AML 규정 반복 위반한 외국계 은행에 729억원 벌금…경영진도 제재

| 2억 디르함 벌금…최고경영자·준법책임자에도 총 80만디르함 부과 | 내부통제 개선...

EU, 14차 대러 제재 합의…우크라전 이후 러시아산 LNG 첫 제재

<개요> EU 회원국들은 6월 2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러시아에 대한 14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음. 이번 패키지에는 처음으로 러시아 액화천연가스(LNG)의 재수출 금지가 포함됨. <어떤 내용인가> 현재 벨기에, 프랑스,...

중국, 美 록히드 마틴 제재…대만 무기 판매에 반발

<개요> 중국이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에 제재를 가했음. 이는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대응 조치로,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 자산을 동결하고 경영진들의 중국 입국을 금지함. <어떤 내용인가> 중국...

미 당국, 전략물자 통제 못한 물류회사에 3년간 수출금지 명령

<개요> 미국 산업안전국(BIS)은 미국의 물류 회사인 USGoBuy에 대해 3년간의 수출 금지 명령을 내림. USGoBuy는 지난 2021년 전략물자 관리 소홀로 처벌을 받았지만 당시엔 3년의 유예기간을 줬음....

인도, 바이낸스에 자금세탁 문제로 225만달러 벌금 부과

<개요> 인도의 금융정보부(FIU)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에 대해 현지 자금세탁 방지(AML)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188.2백만 루피(약 2.2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무엇을 위반했나> 바이낸스는 인도의 자금세탁 방지법(Prevention...

EU, 크림반도 제재 1년 연장…비EU국들도 동참

    <개요> 유럽연합(EU)은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에서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2025년 6월 23일까지 연장했음. 여러 비EU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함.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인권 침해 문제와...

美, 제재위반 공시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개요> 미국은 최근 제재 위반 공소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음. 이 변경은 2024년 4월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H.R. 815 법안을 통해 이루어졌음.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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