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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한컴 회장, 비자금 배임·횡령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배임 무죄 판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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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GA 전담 조직 만든다
|내년 조직개편서 신설…업권 특성 맞춘 보안 지원 체계화 금융보안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미국·캐나다
“美, SK하이닉스 中공장 장비반입 제동…뉴욕 60조 공장투자도 차질”
|中 다롄공장 증설용 미국산 장비 수출허가 지연…美 현지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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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해킹사고 ‘CEO·경영진’에 책임 묻는다
|매출 3% 징벌적 과징금 부과도 추진, 이달 중 '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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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 승인 총력 거래소, 연말 앞두고 ‘속도조절’
|9~10월 두 달새 30건 승인, 최근 들어 잠잠 한국거래소가 연말이...
관세·공급망
환율, 17년 만에 최고 수준…관계당국 대응 분주
2026년 06월 08일
|외환당국, 공식 구두 개입…금융당국은 4대 시중은행과 긴급 회의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형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자 관계당국의 대응이 분주해졌다. 외환당국은 시장...
관세·공급망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체계 손질… 韓 건설장비도 영향권
2026년 06월 08일
| 지게차·굴착기·크레인 등 이동식 산업장비 새 분류 신설 | 韓 제품은 관세율 15% 상한 적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일(현지시각)부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체계를...
제재·수출통제
이란 멜라트은행에 패소한 韓銀, 곧바로 항소… 소송 2라운드 돌입
2026년 06월 08일
| 韓銀, 2일 항소장 제출... 배상금 집행 중단 조치도 법정서 인용돼 한국은행(Bank of Korea)과 이란 멜라트은행(Bank Mellat) 서울지점 간 자금조정예금 거래 중단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이...
제재·수출통제
[PREMIUM] [판례분석] 멜라트銀 상대 소송, 왜 한국은행은 지고 우리은행은 이겼나
2026년 06월 08일
| 같은 美 제재·같은 SDN 지정에도 엇갈린 판결 | 법원이 본 것은 위험 그 자체보다 위험에 대한 대응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결과...
관세·공급망
美 상무부, LG화학 폴리머 수출에 덤핑마진 0% 산정…정상가 판매
2026년 06월 08일
미국 상무부(DOC)가 한국산 고흡수성 폴리머(SAP·Superabsorbent Polymer)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재심 예비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LG화학에 대해 덤핑마진 0.00%를 산정했음. 이는 미국 정부가 LG화학의 대미 수출...
제재·수출통제
이란 멜라트銀, 韓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法 “100억원 배상”
2026년 06월 05일
| 韓銀, 美 SDN 명단 등재 이유로 멜라트에 자금조정예금 거래 거부 | 法 "제재 지정만으로 거래 중단 정당화 어려워"... 100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이란 멜라트은행(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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