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멜라트銀, 韓銀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法 “100억원 배상”

| 韓銀, 美 SDN 명단 등재 이유로 멜라트에 자금조정예금 거래 거부 | 法 “제재 지정만으로 거래 중단 정당화 어려워”… 100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 이란 멜라트은행(Bank Mellat)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음.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은행이 멜라트은행에 손해배상금 1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음. 이번 분쟁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멜라트은행은 지급준비금 계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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