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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미국·캐나다

유럽의회조사처 “EU 차단규정, 美 ICC 제재 대응 위한 협상 카드”

| 美 ICC 제재 확대에 EU는 역외제재 차단규정 적용...
러시아·CIS

美, 러 경유 수입 허용 이어 국부펀드 제재 해제도 검토

| 美 당국자 "절차에 따라 RDIF 제재 해제 신청...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법원이 막아도 되살아나는 트럼프 관세…법적 근거 바꿔가며 ‘무한 부활’

| IEEPA·무역법 제122조 잇단 제동에도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로 우회 |...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美, 특허의약품 100% 관세 본격 시행…한국산엔 15% 우대 적용

| 복잡한 감면 제도 속 제네릭·전문의약품·임상시험용 제품은 추가 관세...
관세·공급망

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관세·공급망

미 상원, 중국 강제 노동 부품 BMW·재규어·VW 등에 사용

<개요> 미 상원의 조사 결과 BMW, 재규어, 랜드로버, 폭스바겐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을 사용한 중국 회사(JWD)의 부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음.   <신장 위구르가 왜 문제야?> 신장 위구르...
관세·공급망

미 재무부, 제재 보고 요구사항 명확히 한 새 규정 발표

<개요> 2024년 5월 10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1 C.F.R. Part 501의 보고, 절차 및 제재 규정(RPPR)을 수정하는 중간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음. 이 규칙은 차단 자산 및 거부된...
관세·공급망

미 법무부, 제재 담당 검사 25명 더 늘려 대폭 확충

<개요> 미국 법무부(DOJ)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제재 및 수출 통제 법 위반을 적발하고 기소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국(NSD)에 25명 이상의 검사를 채용. 또한, 기업의...
관세·공급망

Toll이 제재 벌금 1조 깎을 때 BAT 왜 못 깎았나

<개요> -영국의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BAT)와 그 자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마케팅 싱가포르(British American Tobacco Marketing Singapore⋅BATMS)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관세·공급망

호주 물류 회사는 어떻게 제재위반 벌금 1조를 깎았나

<개요> -위반 내용: 호주의 물류 기업 Toll Holdings는 북한, 이란, 시리아와 관련된 거래로 2,958건의 위반. 물류 대금 중 약 4840만 달러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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