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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PREMIUM] [심층분석] 미국서 OpenAI 상대 집단소송 잇따라…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AI 설계 책임 쟁점 부상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관세·공급망
美 트럼프, 로봇·산업기계 수입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국가안보 위협 판단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관세·공급망
美 USTR, 中 연계 선박 ‘301조 수수료’ 유예 연장 추진…2027년 1월까지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러시아·CIS
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 양당 상원의원, 주요 銀·항만에 러 경유 수입 지원...
관세·공급망
혼다, 美 캐나다산 철강·자동차 관세 인상 경고…북미 자동차 산업 타격 우려
|내년 1월 1일 관세 인상 가능성에 업계 반발…캐나다산 철강...
미국·캐나다
BitMEX, 자금세탁 문제로 1억 달러 벌금 냈지만 또 재판 넘겨져
2024년 07월 16일
<개요> 암호화폐 거래소 BitMEX가 자금 세탁 방지 법률을 위반해 미국에서 형사기소를 당한데 대해, 자신들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 법무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밝힘. BitMEX는 지난 2021년 미국...
관세·공급망
미 국토안보부, 中 위구르산 알루미늄, 해산물 등 수출 통제 발표
2024년 07월 15일
<개요> 미국 국토안보부는 지난 9일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전략을 업데이트하면서 알루미늄, 폴리염화비닐, 해산물을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의 수출 통제 우선 부문으로 지정했음. UFLPA 목록에 포함된 중국 내 68개...
미국·캐나다
미 규제당국, 씨티그룹에 1900억원 벌금 부과
2024년 07월 12일
<개요> 씨티그룹이 10일 현지시각 미국 은행 규제 당국에 의해 1억 3600만 달러(약 19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음. 이는 2020년에 부과된 4억 달러 벌금과 관련된 '동의 명령(Consent Order)'을...
미국·캐나다
옐런 “올해까지 美 중소기업 실소유주 등록 마쳐야”
2024년 07월 12일
<개요>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실소유주( beneficial ownership) 정보 제출 기한(2025년 1월1일)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미국 중소기업들은 개인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법에 어긋난다고...
미국·캐나다
“미국·중국·호주 사실상 금융범죄 조장…한국도 매우 미흡”
2024년 07월 11일
<개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미국, 중국, 호주가 사실상 금융 범죄를 막을 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 이 비판은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FAT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미국·캐나다
바젤위 “구글 아마존이 문제 일으켜도, 은행 이사회가 책임 져야”
2024년 07월 11일
<개요> 글로벌 규제 기관들이 은행의 외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은행 이사회가 외주 서비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서비스 중단과 고객 서비스 방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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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위반 공소시효 10년 이라…美 의회, 러 경유 수입 기업에 “트럼프 정권 끝난 후 법적 책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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