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호주 사실상 금융범죄 조장…한국도 매우 미흡”

<개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미국, 중국, 호주가 사실상 금융 범죄를 막을 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 이 비판은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한 FATF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제기됐음.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들 직군을 ‘게이트키퍼’로 정의하고,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때 이들 전문가들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중국, 호주는 이행률이 0%였고, 한국도 5%에 불과했음. <구체적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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