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美 방산업체 직원, 北 IT 일꾼 위장 취업 지원 혐의 인정

| 피고, 해외 공모자에 신원 빌려주고 기업 지급 노트북...

관세·공급망

[PREMIUM] 미국, 자국산 면화 구매국에 의류 수입관세 인하 추진…농무부, 2027년부터 특혜관세 검증제도 시행

|미국산 면화 구매 실적과 의류 수입관세 연계…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캄보디아·말레이시아 등 4개국...

관세·공급망

미·러 노르트스트림 재가동 구상에…EU “가스 수입 중단 변함 없어” 반대 입장 확인

| 우크라戰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말까지 러 가스...

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트럼프의 관세 압박, 세수보다 ‘경제적 양보’가 목적…7,824억 달러 관세 철회의 이면

| 금융시장 충격에 관세 유예, 中·EU·日·韓에는 투자·시장개방 압박 | 협상...

미국·캐나다

美 FCC, 중국 소재 시험기관 전자제품 인증 전면 금지…2028년 12월 시행

|중국 정부 연계 기관에서 모든 중국 소재 시험소로 규제...

미국·캐나다

캐나다 “UAE 터키 홍콩 등 중개거래 요구, 제재 위반 의심을”

2024년 07월 03일

<개요> 캐나다 금융거래 보고 분석 센터(FINTRAC)는 오는 8월 19일부터 제재 회피와 관련된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를 발표했음. FINTRAC는 이와 관련 보고 기관이 제재 회피를...

미국·캐나다

미 대법원, 40년 된 ‘셰브론 원칙’ 폐기…연방 정부 규제 권한 축소

2024년 07월 01일

<개요>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규제 권한을 법원이 존중해왔던 이른바 '셰브론 원칙'을 뒤집음. 셰브론 원칙은 1984년의 판결로 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연방 기관의...

관세·공급망

이란 대선 코 앞인데…美 이란 군부 ‘그림자 금융’ 무더기 제재

2024년 06월 28일

<개요> 미국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각) 이란 국방부와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지원하는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에 연루된 50여 개의 개인 및 단체를 제재한다고 발표. 이 네트워크는 2020년 이후 수십억...

관세·공급망

미 제재 당국자 “자발적 신고 크게 늘어…비공개로 조용히 처리”

2024년 06월 28일

<개요>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Baker McKenzie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준수 및 집행 부문 부국장인 로렌스 샤이너트와의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 이번 웨비나는...

관세·공급망

美, 페트로차이나 자회사 수출 통제 위반으로 1450만달러 벌금

2024년 06월 28일

<개요> 미 법무부는 페트로차이나 인터내셔널 아메리카(PetroChina International America, PCIA)가 수출 통제 위반으로 벌금과 몰수를 포함해 총 14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각) 발표. PCIA는 초저유황 디젤...

관세·공급망

美, 위구르 관련 추가 제재…산둥성과 광둥성 기업도 포함

2024년 06월 27일

<개요> 미국이 신장 위구르 강제 노동과 관련된 3개의 중국 기업을 추가로 수출 금지 명단에 올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최근 보도. 이로써 신장 위구르와 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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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방산업체 직원, 北 IT 일꾼 위장 취업 지원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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