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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EU 제재 근거로 대출계약 분쟁서 독점 관할권 인정
| 러 기업, 체코 기업과 체결한 19억원대 대출계약 무효...
러시아·CIS
EU 법원, 러 재벌 아들에 대한 제재 유지 인정… “새 근거 제시하면 가능”
| EU, 기존 제재 취소 판결 이후 새 증거로...
유럽
英, 불법 도박업체 자금줄 차단 강화…의심자금 706억원 동결 추진
| 英 도박위원회, 불법 도박 관련 의심자금 4000만파운드 이상...
메인 토픽
EU 집행위, ‘제재 전담기구’ 신설…러·이란·북한 제재 집행 및 우회거래 차단 강화
|제재 설계부터 집행·위반 단속까지 통합 관리…회원국 간 정보 공유·규제...
메인 토픽
伊, 레볼루트 자금세탁 감시 부실에 마피아방지법 적용…1년간 사법관리 명령
| 伊 금융경찰, 레볼루트 계좌 이용한 범죄 관련자 24명...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EU, 글로벌 인권 제재 체계 1년 추가 연장
2025년 12월 11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4일(현지시각) 글로벌 인권 제재 체계를 내년 12월 8일까지 1년 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음. 본 제재 체계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연루된 개인과...
관세·공급망
[PREMIUM] EU, 산림파괴방지규정 간소화 및 1년 연기 발표
2025년 12월 11일
| EU 이사회·의회, 시행 1년 연기 및 의무 간소화 합의 | 중소기업엔 절차 간소화...책 신문 등은 아예 대상 제외 <개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4일(현지시각)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의 시행...
러시아·CIS
[PREMIUM] 러시아인, 라트비아서 탄약 1만발 밀수하려다 국경서 잡혀
2025년 12월 11일
라트비아 국가보안국(VDD)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로 소구경 탄약 약 1만발을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러시아 국적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발표했음. 출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
북한·아시아
[PREMIUM] 日, EU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 제의 거부
2025년 12월 11일
| 美도 EU 제안에 부정적... 오히려 우크라 지원 축소 검토 <개요> 일본이 유럽연합(EU)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려는 EU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고 8일(현지시각)...
러시아·CIS
英, 중·러 사이버 공작 세력 제재… ‘푸틴의 지정학 스승’ 두긴도 대상
2025년 12월 11일
| 英, 친러 프로파간다 퍼뜨린 위장용 재단과 인플루언서 등 제재 | 푸틴과 가까운 극우 민족주의 사상가 두긴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 | 中 기업 2곳은 英과 동맹국에...
관세·공급망
[제재 단신] 韓·네덜란드, 서울서 반도체·핵심광물 협력 논의
2025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외교부는 9일 오전 서울에서 네덜란드 외교부와 제2차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음. 이번 회의는 양국이 지난 2023년 12월에 체결한 경제안보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진행됐는데, 복잡해지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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