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아시아

메인 토픽

美 방산업체 직원, 北 IT 일꾼 위장 취업 지원 혐의 인정

| 피고, 해외 공모자에 신원 빌려주고 기업 지급 노트북...

메인 토픽

호주, 자금 출처 불분명한 고객에 고액 도박 허용한 카지노에 벌금 2454억원

| 카지노 '더 스타'에 AML 위반으로 2454억원 벌금 부과 |...

북한·아시아

캄보디아, 금융권 정화 작업에도 범죄 의혹 연계 은행 여전히 영업 논란

| 캄보디아 중앙銀, 지난해부터 금융사 6곳 폐쇄... 5곳은 美...

북한·아시아

말레이, 美 수출통제 우회 의혹 AI 서버 30대 압수

| 공항 인근 자유무역지대서 164억원 상당 AI 서버 30대...

관세·공급망

미얀마 군부, 태국 기업 통해 이란산 항공유 위장 수입

| 미얀마, 이란 항공유 약 11만배럴을 남아공산 경유로 위장...

북한·아시아

호주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못쓴다…세계 첫 입법

2024년 11월 29일

<개요> 지난 28일(현지시각) 호주 정부는 '온라인 안전 개정안(Online Safety Amendment Bill)'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공급망 속 인권 규제

공급망 속 인권규제(4): 북미 및 호주 “현대판 노예 노동 금지”

2024년 11월 29일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 인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구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법제화에 의해 인권 실사를...

미국·캐나다

美, 파키스탄 핵위협 겨냥 ‘이중 용도 품목’ 통제

2024년 11월 29일

<개요>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은 25일(현지시각), 파키스탄으로의 특정 품목 수출, 재수출, 국내 이전과 관련된 새로운 추가 규제를 발표했음. 이번 규칙은 핵 개발과 관련된 이중 용도의 장비와...

관세·공급망

“트럼프, 동맹 등급 따라 관세 달라져…일본이 최대 수혜”

2024년 11월 29일

<개요> 트럼프 2기 시대에 일본이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가 기고문에서 밝혔음. 미중 경쟁이 고조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안보...

미국·캐나다

‘가짜 뉴스’ 플랫폼에 매출 5%벌금 부과 하려던 호주, 법안 철회 왜?

2024년 11월 26일

<개요> 호주 정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가짜 뉴스를 방치할 경우 연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상원의 반대와 검열 우려로 인해 해당...

AI·코인·핀테크

日, 암호화폐 소득세 최고 55%→20% 단일세율로 변경 검토

2024년 11월 22일

<개요> 일본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암호화폐 세금을 현행 최대 55%에서 20%의 단일 고정세율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음.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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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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