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아시아

호주 정보기관,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北 라자루스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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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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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과 교류 확대’ 中에 대북제재 철저 이행 촉구

유럽연합(EU)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류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에 유엔...

스리랑카, 사기 조직 1000여명 검거했지만…해외 대상 사기 처벌은 ‘0’명

| 스리랑카, 올해 1~9월 사기 의심 시설 27곳 단속·1093명...

애틀랜틱카운슬 “韓, 중동 원유 의존 줄이고 캐나다산 수입 확대해야”

| 韓·日·대만 원유 수입의 79%는 중동산… 공급선 다변화 필요 |...

[美 상무부 사례] 슐룸베르거 오일필드 홀딩스(Schlumberger Oilfield Holdings Ltd.)

위반 사항: 2004년경부터 2010년 6월까지, 미국에 기반을 둔 Schlumberger 사업 부문인 Drilling & Measurements(D&M)는 비미국 자회사인 Schlumberger Oilfield Holdings Ltd.(SOHL)를 통해 이란과 수단에 있는 Schlumberger 고객에게...

[美 상무부 사례] IC 링크/ 모하마드 카즈라이 샤네이바르/ 아레주 하셈네자드 알람다리(IC Link Industries Ltd/ Mohammad Khazrai Shaneivar/ Arezoo Hashemnejad Alamdari)

위반 사항: 이란 국적자이자 이란 회사 Sensor Co.의 소유주인 Mohammad Khazrai Shaneivar는 캐나다로 이주하여 IC Link Industries Ltd를 설립했습니다. IC Link라는 이름은 Iran-Canada Link의...

[美 상무부 사례] 베흐루즈 “브루스” 베흐루지안(Behrooz “Bruce” Behroozian)

위반 사항: 미국/이란 국적자 Behrooz “Bruce” Behroozian과 그의 공모자들은 이란거래 제재규정(ITSR) 및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를 위반하여 이란의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 EAR99로 지정되고 ECCN 2B999로 분류된...

[美 상무부 사례] ETCO/ 마힌 모흐타헤드자데/ 모흐타바 비리아/올라프 테퍼(ETCO / Mahin Mojtahedzadeh / Mojtaba Biria / Olaf Tepper)

위반 사항: Mahin Mojtahedzadeh는 UAE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출 회사 ETCO-FZC의 사장이었습니다. ETCO는 이란을 포함한 중동의 발전 회사에 예비 및 교체 터빈 부품을 공급하는...

[美 상무부 사례] SAP SE

위반 사항: SAP SE는 독일의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기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비즈니스 운영 및 고객 관계를 관리합니다. 2018년, SAP SE는 미국 제재 위반과 관련하여 법무부, 상무부, OFAC에 자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의 조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SAP가 미국에서 제재 국가에 위치한 다양한 최종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포함한 SAP 제품을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와 OFAC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1년 4월, SAP SE는 법무부와 불기소 합의에 도달했으며, 법무부, 상무부, OFAC과의 글로벌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SAP SE는 법무부, 상무부, 재무부와의 글로벌 해결의 일환으로 8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는 상무부에 329만 달러를 지급하고 3년 동안 수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세 번의 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사는 세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EAR 및 이란거래 제재규정(ITSR)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자진 신고의 결과로 SAP는 벌금 외에도 수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2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 사드르 에마드-바에즈/ 푸란 아자드/ 하산 알리 모시르-파테미(Sadr Emad-Vaez/ Pouran Aazad/ Hassan Ali Moshir-Fatemi)

위반 사항: 2013년 4월, Ghareh Sabz Co.(GHS)가 UAE를 경유해 은닉된 미국산 드릴 프레스를 수출하려다 차단되었습니다. 후속 조사 결과, GHS는 이란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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