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FAQ

<일반 면허> 72. 일반 면허에서 경비(expenses) 상한은 얼마인가요? 경비는 각 파트(Part A, Part B)별로, 제재 대상자(DP)가 의뢰한 로펌 또는 직접 고용된 변호사(Counsel) 기준으로 다음 중 더...

<러시아> 5. 규정 제17A에 따라 제재된 은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결제에 대해, 송금인과 수취인이 모두 지정된 인물이 아닌 경우에도 영국의 금융기관이 이를 처리할 수...

<일반 면허> 71. 이 일반 면허에서 '경비(expenses)'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경비는 제재 대상자(DP)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부대 비용을 의미하며, 변호사 수임료(Counsel’s fees)는 제외됩니다....

<러시아> 4. 두 명 이상의 지정된 인물이 각각 비지정 인물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의 총 지분율이 해당 비지정 인물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비지정...

<일반 면허> 70. 일반 면허에 명시된 시간당 요율 상한은 법원이 사용하는 변호사 요율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London 1'은 “매우 복잡한 상업·기업 사건”에...

<일반 사항> 3. 영국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제재 대상자에 대해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주식은 ‘자금(funds)’으로 간주되며, 제재 대상자가 소유하거나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반드시 동결되어야...

<일반 면허> 69. 대부분의 시간당 요율이 상한 이하이더라도, 일부가 초과되면 일반 면허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 면허에서 정한 시간당 요율 상한을 하나라도 초과하는 경우, 일반...

<일반 사항> 2. 영국 외부에 있는 영국 법인의 자회사가 영국 제재를 따라야 하나요? 영국 금융 제재는 영국 영토 및 영해 내 모든 사람과, 전 세계 어디에...

<일반 사항> 1. 새로운 지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OFSI는 외무·영연방·개발부와 공동으로 이메일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모든 새로운 제재 지정이나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일반 면허> 68. 시간당 요율 상한은 제재 대상 지정 전 업무(즉, 일반 면허 Part A)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financial-sanctions-faqs/uk-financial-sanctions-faqs#general-licensing <쉬운설명>제재 대상자가 지정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의무에 따른 법률 서비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