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FAQ

673. 행정명령 13883 “확산 제재의 관리 및 행정명령 12851의 수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행정명령 13883 "확산 제재의 관리 및 행정명령 12851의 수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행정명령(E.O.) 13883은 재무부 장관에게 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전쟁종식법(CBW Act)에 포함된...

674. 미국 정부는 2019년 8월 2일 CBW 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미국 정부는 2019년 8월 2일 CBW 법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영국 솔즈베리에서 발생한 화학 무기 공격 이후, 국무부는 국무장관에게 위임된 권한에...

675. OFAC는 CBW법에 따라 러시아에 부과된 미국 은행 대출 관련 제재를 어떻게 시행하나요?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OFAC는 CBW법에 따라 러시아에 부과된 미국 은행 대출 관련 제재를 어떻게 시행하나요? 행정명령 13883, 31 CFR § 544.802, 및 CBW법에 따라, OFAC는...

676. CBW법 지침에서 “미국 은행”과 “러시아 주권”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CBW법 지침에서 "미국 은행"과 "러시아 주권"이라는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CBW법 지침은 "미국 은행"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행정명령(E.O.) 13883의 섹션 4(c) 및...

869.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제재 대응법(CAATSA) 섹션 235(a)에 명시된 비차단 메뉴 기반 제재가 적용되는 경우, 이 제재가 목록에 등재된 개인이 50% 이상 소유한 엔티티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제재 대응법(CAATSA) 섹션 235(a)에 명시된 비차단 메뉴 기반 제재가 적용되는 경우, 이 제재가 목록에 등재된 개인이 50% 이상...

870. 2020년 12월 14일, OFAC는 특정인을 비SDN 메뉴 기반 제재 목록(NS-MBS List)에 추가하고, 해당 인물이 CAATSA(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제재 대응법) 제235(a)(3)조에 명시된 대출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2020년 12월 14일, OFAC는 특정인을 비SDN 메뉴 기반 제재 목록(NS-MBS List)에 추가하고, 해당 인물이 CAATSA(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제재 대응법) 제235(a)(3)조에 명시된...

1006. 행정명령(E.O.) 14065는 무엇을 하나요?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행정명령(E.O.) 14065는 무엇을 하나요? E.O. 14065는 소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onetsk People's Republic)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uhansk People's Republic) 지역 및 국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 장관이...

1007. 미국인은 소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지역 또는 국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우크라이나 지역(총칭하여 “해당 지역”)에서 특정...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미국인은 소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및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지역 또는 국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우크라이나 지역(총칭하여 "해당...

1008. 행정명령(E.O.) 14065에 의해 부과된 금지 조치에 대한 정리 기간이 있나요?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행정명령(E.O.) 14065에 의해 부과된 금지 조치에 대한 정리 기간이 있나요? 네. 2022년 3월 23일 동부 일광 절약 시간 기준 오전 12시 1분까지,...

1009. 행정명령(E.O.) 14065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주 전체를 차단하나요?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행정명령(E.O.) 14065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주 전체를 차단하나요? 아니요. E.O. 14065는 소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지역 또는 국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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