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 FAQ

787. 인터넷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 저장 시스템 제공과 같은 캐싱(caching) 관련 서비스가 CACR에 의해 허가되나요?

<쿠바 제재> 인터넷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 저장 시스템 제공과 같은 캐싱(caching) 관련 서비스가 CACR에 의해 허가되나요? 네. 31 CFR § 515.578은 인터넷을 통한...

790. 허가된 거래에 종사하는 미국 관할권 대상자가 ETECSA와 같은 쿠바 국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쿠바 제재> 허가된 거래에 종사하는 미국 관할권 대상자가 ETECSA와 같은 쿠바 국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일반 허가 또는 특정 허가에 따라 허가된 거래에...

791. 쿠바 외부에 위치한 쿠바 국민은 여전히 차단 대상으로 간주되나요?

<쿠바 제재> 쿠바 외부에 위치한 쿠바 국민은 여전히 차단 대상으로 간주되나요? 네, 그러나 31 CFR § 515.505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쿠바 외부에 영구 거주를 시작한...

792. 제3국에 있는 미국 소유 또는 통제 법인이 쿠바 외부에 위치한 쿠바 국민과 무역/상업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쿠바 제재> 제3국에 있는 미국 소유 또는 통제 법인이 쿠바 외부에 위치한 쿠바 국민과 무역/상업 거래를 할 수 있나요? 제3국에 있는 미국 소유 또는 통제...

800. 미국 관할권 대상자가 쿠바산 의약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쿠바 제재> 미국 관할권 대상자가 쿠바산 의약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31 CFR § 515.547(b)에 따르면, 쿠바산 의약품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기 위한 모든...

852. 2020년 10월 27일 쿠바 자산 통제 규정(CACR) 수정안은 무엇을 변경했나요?

<쿠바 제재> 2020년 10월 27일 쿠바 자산 통제 규정(CACR) 수정안은 무엇을 변경했나요? 2020년 10월 27일, OFAC는 CACR 수정안을 발행하여 2020년 11월 2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1056. 2022년 6월 9일의 쿠바 자산 통제 규정(CACR) 개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쿠바 제재> 2022년 6월 9일의 쿠바 자산 통제 규정(CACR) 개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22년 6월 9일 발효된 개정안에서, 국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OFAC는 CACR을 수정하여 2022년 5월...

1057. 송금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송금인의 가족 송금 또는 기부 송금이 승인되었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쿠바 제재> 송금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송금인의 가족 송금 또는 기부 송금이 승인되었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요. 31 CFR § 515.572(a)(3)에 따르면, § 515.314에서 정의된...

1090. 미국인은 디지털 결제를 통해 쿠바로 송금을 보낼 수 있습니까?

<쿠바 제재> 미국인은 디지털 결제를 통해 쿠바로 송금을 보낼 수 있습니까? 네, 송금 거래가 쿠바 자산 통제 규정(CACR)의 31 CFR § 515.570에 따라 허가되고, 디지털...

1174. 31 CFR § 515.578에 따라 웹 호스팅 제공자가 “관광 홍보”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쿠바 제재> 31 CFR § 515.578에 따라 웹 호스팅 제공자가 “관광 홍보”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31 CFR § 515.578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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