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위반 사항: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캘리포니아 프레몬트에 위치한 Seagate Technology LLC(Seagate US)와 Seagate Singapore International Headquarters PTE. LTD(Seagate Singapore)는 해외에서 재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이전하여 총 740만 개 이상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를 화웨이 테크놀로지스(Huawei) 또는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다른 화웨이 계열사에 BIS의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재수출 했습니다.  화웨이는 2019년 여러 미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에 관여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BIS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 8월, BIS는 화웨이 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 해외직접생산규칙)을 발표하여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품목의 화웨이로의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을 통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agate는 화웨이와의 거래를 계속했습니다. Seagate는 유일한 두 경쟁업체가 화웨이에 HDD 판매를 중단한 후에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계속하여 화웨이의 유일한 HDD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이후 Seagate는 화웨이와 3년 간의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화웨이 공급업체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았습니다. HDD는 EAR99로 지정되었으나, 미국 원산지의 ECCN 3E991 기술의 "직접 제품"인 ECCN 3B992 도구를 사용하여 제조되었기 때문에 화웨이 FDPR의 적용을 받아 화웨이로의 HDD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에 대해 라이선스가 필요했습니다. Seagate는 HDD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2023년 4월 19일, BIS는 Seagate Technology LLC 및 Seagate Singapore와의 합의의 일환으로 3억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BIS 역사상 최대의 단독 행정 벌금입니다. 합의에는 다년간의 감사 요구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반 사항: 2018년부터 Vadims Ananics 등 라트비아에 기반을 둔 회사의 운영자들은 에스토니아에 기반을 둔 By Trade OU의 운영자와 러시아인들과 공모해 미 코네티컷에서 제조된 정밀 연삭기(jig grinder)를 러시아로 밀수하려 했습니다.  정밀 연삭기는 유럽연합 국가로의 수출에는 라이선스가 필요 없지만, 핵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러시아로의 수출 및 재수출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피고인들은 미국 상무부에서 요구하는 수출 또는 재수출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받거나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FB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4년 5월 29일, Vadims Ananics는 코네티컷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4일, By Trade OU는 31만2192.44유로(미국 화폐로 약 34만2000달러)의 몰수와 8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세 명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여러 개인 및 회사 피고인이 기소되었습니다.

위반 사항: 2014년과 2015년에 뉴욕주 이타카의 Multiwire Laboratories(Multiwire)와 뉴욕주 노스시라큐스의 Mohawk Global Logistics Corp.(Mohawk)는 EAR을 위반하여, Mohawk의 지원을 받은 Multiwire가 EAR99로 지정된 카메라 검출기와 액세서리(총 가치 17만7156달러)를 BIS 라이선스 없이 중국의 전자 과학 기술 대학(UESTC)에 두 번 수출했습니다. UESTC는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 EAR의 적용을 받는 항목을 해당 기관에 수출하려면 BIS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Mohawk는 Multiwire의 화물 운송업자로 활동했으며, 2014년 거래와 관련하여 스크리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지만, 소프트웨어에 UESTC의 전체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 거래가 ‘NLR(허가 불필요)’로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2015년 8월, 해당 품목이 보증 수리를 위해 반환되자 Multiwire는 Mohawk의 지원을 받아 다시 UESTC에 수출했습니다. Mohawk는 2012년 8월에도 EAR을 위반하여, EAR99로 지정되고 가치가 3만3587달러인 액화 질소 발생기를 All-Russian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Experimental Physics(VNIIEF)에 수출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VNIIEF는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Mohawk는 BIS 엔티티 리스트를 알고 있었으며, 제한된 당사자에게 선적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유지했습니다. Mohawk는 스크리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최종 수령인의 이름을 BIS 엔터티 리스트 항목과 비교했으며, VNIIEF가 BIS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음을 올바르게 확인하고 선적에 문제가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Mohawk의 수출 감독관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항목을 수출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뉴욕 현장 사무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9년 1월 16일, Multiwire는 8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18년 8월 10일, Mohawk는 15만5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그 중 2만 달러는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면제됩니다.

위반 사항: 2018년 8월, 중국 국적자인 Zaosong Zheng은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보스턴의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에서 암 세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Zheng은 생물학적 연구 샘플을 훔쳐 자신의 짐에 숨긴 후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실어 미국을 떠나려고 시도했습니다. Zheng은 2019년 12월 10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출국 검색 중 짐 속 양말 안에 숨겨진 샘플이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연방 요원이 생물학적 물품이나 연구를 소지하고 있는지 묻자, Zheng은 거짓말로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Zheng은 Beth Israel 연구실에서 샘플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Zheng은 샘플을 중국으로 가져가 자신의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0년 12월 3일, Zheng은 생물학적 연구 샘플 19개를 도난한 것과 관련된 허위 진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 FBI, 관세국경보호국(CBP)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1월 6일, Zheng은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복역 기간, 3년의 보호 관찰, 100달러의 특별 과징금, 미국에서의 추방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Ron Rockwell Hansen은 은퇴한 미 육군 준위이자 전직 국방정보국(DIA) 요원으로, 2018년 6월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Hansen은 중국 정보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었던 기밀 국가 방위 정보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초, 중국 정보 기관 요원들이 Hansen을 포섭 대상으로 삼았고, 그는 정기적으로 중국에서 그들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여, 결국 그들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 수십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Hansen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미국에 해를 끼치고 외국에 이익을 줄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Hansen에 대한 조사는 국방 정보 수집 또는 전달 시도,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 대량 현금 밀수, 금전 거래 구조화, 미국에서 물품 밀수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Hansen은 당시 유타주에 기반을 둔 Nuvestack Inc.와 H-11 Digital Forensics Company LLC와 사업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Hansen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밀수한 물품에는 ECCN 5D992로 분류되고 반테러리즘 이유로 통제되는 암호화 기능을 가진 법의학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산호세 현장 사무소, FBI, IRS의 공동 조사 결과입니다.  처벌: 2019년 9월 24일, Ron Rockwell Hansen은 미국의 국가 방위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에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유타주 지방법원에서 10년의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Hansen은 유죄 협상 합의의 일환으로 범죄를 촉진하는 데 사용된 자산을 포함하여 그의 범죄와 관련된 자산을 몰수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위반 사항: 미시간주 노스빌의 Odusseus Technologies, 또는 "United Force Corporation"으로 알려진 이 회사는 두 차례에 걸쳐 ECCN 1D002로 분류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수출의 일환으로,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기록되지 않는 자기 매체, 테이프’로 허위 기재하여 전자수출정보(EEI)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에서 이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시카고 현장 사무소, FBI, 국토안보수사국(HSI)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9년 5월 22일, Odusseus Technologies는 14만7819달러의 형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위반 사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록힐에 있는 3D Systems Corporation은 ECCN 9E515 및 3E611로 분류된 기술을 중국과 독일로 수출할 때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ECCN 1C002로 분류되고 국가 안보 및 핵 비확산 이유로 통제되는 금속 합금 분말을 중국으로 수출 및 이전하였으며,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접근한 ITAR 통제 기술이 독일과 중국으로 적절한 수출 허가 없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달라스 현장 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3년 2월 27일, 3D Systems Corporation은 277만7570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독립적인 제3자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수출 통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두 차례의 감사를 완료하고, 3년 동안의 수출 특권 정지 처분을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로, 미국 국무부의 국방 무역 통제국과의 합의에 따라 2000만 달러의 벌금과 보완적 준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부정청구법(FCA) 혐의에 대해 NASA 및 미국 국방부(DOD) 계약과 관련하여 수출 통제 법률을 위반하고 중국에 수출 통제 기술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전송한 혐의로 44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