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사례]모호크 글로벌 로지스틱스/ 멀티와이어 연구소(Mohawk Global Logistics Corp. / Multiwire Laboratori)

위반 사항: 2014년과 2015년에 뉴욕주 이타카의 Multiwire Laboratories(Multiwire)와 뉴욕주 노스시라큐스의 Mohawk Global Logistics Corp.(Mohawk)는 EAR을 위반하여, Mohawk의 지원을 받은 Multiwire가 EAR99로 지정된 카메라 검출기와 액세서리(총 가치 17만7156달러)를 BIS 라이선스 없이 중국의 전자 과학 기술 대학(UESTC)에 두 번 수출했습니다. UESTC는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어 EAR의 적용을 받는 항목을 해당 기관에 수출하려면 BIS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Mohawk는 Multiwire의 화물 운송업자로 활동했으며, 2014년 거래와 관련하여 스크리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지만, 소프트웨어에 UESTC의 전체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 거래가 ‘NLR(허가 불필요)’로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2015년 8월, 해당 품목이 보증 수리를 위해 반환되자 Multiwire는 Mohawk의 지원을 받아 다시 UESTC에 수출했습니다. Mohawk는 2012년 8월에도 EAR을 위반하여, EAR99로 지정되고 가치가 3만3587달러인 액화 질소 발생기를 All-Russian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Experimental Physics(VNIIEF)에 수출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VNIIEF는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Mohawk는 BIS 엔티티 리스트를 알고 있었으며, 제한된 당사자에게 선적을 방지하기 위해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유지했습니다. Mohawk는 스크리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최종 수령인의 이름을 BIS 엔터티 리스트 항목과 비교했으며, VNIIEF가 BIS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음을 올바르게 확인하고 선적에 문제가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Mohawk의 수출 감독관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항목을 수출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뉴욕 현장 사무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19년 1월 16일, Multiwire는 8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18년 8월 10일, Mohawk는 15만5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그 중 2만 달러는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