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사례] 3D 시스템즈 코퍼레이션(3D Systems Corporation)

위반 사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록힐에 있는 3D Systems Corporation은 ECCN 9E515 및 3E611로 분류된 기술을 중국과 독일로 수출할 때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ECCN 1C002로 분류되고 국가 안보 및 핵 비확산 이유로 통제되는 금속 합금 분말을 중국으로 수출 및 이전하였으며, 기록 보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접근한 ITAR 통제 기술이 독일과 중국으로 적절한 수출 허가 없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달라스 현장 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3년 2월 27일, 3D Systems Corporation은 277만7570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했습니다. 독립적인 제3자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수출 통제 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두 차례의 감사를 완료하고, 3년 동안의 수출 특권 정지 처분을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로, 미국 국무부의 국방 무역 통제국과의 합의에 따라 2000만 달러의 벌금과 보완적 준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부정청구법(FCA) 혐의에 대해 NASA 및 미국 국방부(DOD) 계약과 관련하여 수출 통제 법률을 위반하고 중국에 수출 통제 기술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전송한 혐의로 44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