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진 실먼(Gene Shilman)

위반 사항: Gene Shilman에 대한 조사는 우크라이나 법 집행 기관이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입된 총기 부품을...

[美 상무부 사례]알렉산더 브라즈니코프/ABN 유니버셜(Alexander Brazhnikov / ABN Universal)

위반 사항: 뉴저지주 카터렛에 위치한 ABN Universal의 소유주인 Alexander Brazhnikov와 그의 회사들은...

[美 상무부 사례]인터테크 트레이딩(Intertech Trading Corporation)

위반 사항:2022년 7월, 뉴햄프셔주 앳킨슨에 위치한 Intertech Trading Corporation(Intertech)은 러시아와...

[美 상무부 사례]게나디 보이코/ 쇼포즈(Gennadiy Boyko / SHOPOZZ, Inc.)

위반 사항: 2017년 12월 6일, Gennadiy Boyko는 국제긴급경제권법과 무기 수출 통제법을 위반에 대해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Boyko는 알파레타, 조지아에 위치한 우편 통합 및 포워딩 사업체인 SHOPOZZ, Inc.의 소유주입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개인에게 가상 미국 주소를 제공합니다. Boyko와 그의 공범자들은 그의 사업을 이용해 ECCN 0A987로 분류된 EAR 통제 라이플 광학 장치와 ITAR 통제 무기 부품을 불법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수출했습니다. 이 품목들은...

[美 상무부 사례]타오 “제이슨” 장/ 브로드 테크 시스템/보르-윈 시(Tao “Jason” Jiang / Broad Tech System, Inc. / Bohr-Winn Shih)

위반 사항: 이 조사는 ECCN 3A992로 분류된 포토레지스트 화학물질을 중국의 NEDI(난징 전자 기기 연구소, CETC 55)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NTESY로 무허가 수출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Tao “Jason” Jiang과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전자 부품 유통 회사인 Broad Tech System, Inc.(Broad Tech)는 Bohr Winn-Shih와 공모하여 미국 기반 제조업체로부터 포토레지스트 및 현상 화학물질을 주문하고, 이 제품들을 NTESY로 불법적으로 배송하기 위해 미국 정부 및 배송 회사에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NTESY는 주로 중국의 군사 전략 조기 경보 시스템, 방공 시스템, 항공 화력 통제 시스템, 유인 우주 시스템 및 기타 대형 국가 프로젝트에서 핵심 칩과...

[美 상무부 사례]패트리어트3(Patriot 3, Inc.)

위반 사항: 2014년 10월 16일경, 버지니아주 프레더릭스버그에 위치한 Patriot 3, Inc.는 해양 제트 부츠(JetBoots)와 수중 추진 시스템을 러시아의 군사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품목들은 ECCN 8A992로 분류되며, 약 32만976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워싱턴 현장 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1년 6월 28일, Patriot 3, Inc.는 200,000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아리프 우구르(Arif Ugur)

위반 사항: Arif Ugur는 매사추세츠에 등록된 국내 합자회사인 Anatolia Group Limited Partnership(Anatolia)의 설립자이자 유일한 관리자였습니다. 2015년부터 Ugur는 미 국방부(DOD)에 다양한 부품 및 구성 요소를 공급하기 위해 여러 계약을 따냈으며, 이들 부품은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Ugur는 DOD에 제출한 입찰서와 이후 이메일 통신에서 Anatolia가 부품을 미국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Anatolia는 제조 시설이 전혀 없는 전선 회사였습니다. Ugur는 DOD가 이를 알지 못하도록 터키의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부품을 제조한 후 이를 Anatolia가 미국에서 제조한 것처럼 DOD에 전달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계약에 따라 미국에서 제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DOD는 부품을 미국 군에 전달하기 전에 검사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부품이 기준 이하였고, 일부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터키 회사가 부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Ugur는 기술 사양과 도면을 터키 회사 직원들과 공유했습니다.  Ugur는 수출 라이선스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필요한 허가 없이 터키 제조업체 직원들에게 통제된 기술 데이터를 수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보스턴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처벌: 2022년 12월 14일, Ugur는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서 33개월의 징역형, 2년의 보호 관찰, 500달러의 특별 과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美 상무부 사례]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

위반 사항: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icrosoft Russia의 직원들은 다른 Microsoft 자회사가 BIS 엔티티 리스트에 등재된 FAU 'Glavgosekspertiza Rossii'와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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