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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미국·캐나다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유럽
영국, 급증하는 금융사기에 “송금 시간 3일로 늘릴 수 있게” 법 개정
2024년 10월 14일
<개요> 영국 정부가 은행들이 사기 예방을 위해 고객의 송금을 최대 72시간까지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음. 이는 현재 하루 만에 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관세·공급망
[美재무부 브리핑]수단 신속지원군(RSF) 조달 책임자 제재
2024년 10월 11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수단의 신속지원군(RSF) 조달 책임자인 알고니 함단 다글로 무사(Algoney Hamdan Daglo Musa)를 제재했음. 그는 RSF의 무기와 군수물자 조달을 총괄하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자금세탁
美 Fed, 2013년 시티은행 자금세탁 제재 11년 지나서야 해제
2024년 10월 11일
<개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티그룹(Citigroup)에 대해 2013년에 자금세탁 문제로 부과했던 제재 조치를 11년만에 종료했다고 밝혔음. 당시 미 연방준비제도는 시티그룹 및 자회사 바나멕스(Banamex USA)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에서의 결함을...
마약
스위스법원, UBS에 “크레딧스위스의 과거 모든 불법 행위에 책임”
2024년 10월 10일
<개요> UBS는 크레딧 스위스 인수 후, 과거 17년 전 발생한 자금세탁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승계하게 됐다고 핀뉴스 등이 보도했음. 이 사건은 17년 전 불가리아...
AI·코인·핀테크
15개국 조사에서 88% 응답자 “테크 기업도 금융 사기 보상해야”
2024년 10월 10일
<개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 15개국의 2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80%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 및 기술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한 보고서가 나왔음....
유럽
HSBC “금융 사기 왜 은행만 보상? 테크회사들도 책임 져야”
2024년 10월 04일
<개요> HSBC가 영국의 금융 사기 피해 보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금융 사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테크 회사들이 사기 예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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