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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글로벌 은행연합체, 미 자금세탁방지 강화 규정에 “형식주의” 우려

<개요>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만드는 울프스버그(Wolfsberg) 그룹은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제안한 최근 규제 변경안이 의도치 않게 형식주의로 흐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음....

미 정부, 홍콩에 있는 미국 기업들에 “제재 받을 수 있어” 경고

<개요> 미국 국무부, 농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재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각)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에 제재 위반 가능성과 중국의 내 비즈니스의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경고문을 업데이트 했음....

영국 금융감독청, 지난해 인원 1000명 더 늘리고 형사기소 대폭 확대

<개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최근 발행한 2023~24년 연례 리포트에서 형사 고발을 크게 늘리고, 금융 서비스 기업에 대한 허가를 대폭 취소했다고 밝힘. 또 자금세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UAE, 자금세탁 방지 4개년 계획 발표…”자산 몰수 더 쉽게 할 것”

<개요> 아랍에미리트(UAE)가 2024-2027년 새로운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AML/CFT/CPF)를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고 UAE 국영통신사 왐(WAM)이 최근 보도했음. UAE는 국제적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속적으로...

美, 내부 고발자에 1000억…잇따라 탄생하는 ‘고발 부자’들

<개요> 미국에서 내부 고발로 거액을 받은 사례가 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두 명의 내부 고발자에게 총 9800만 달러(13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음. 이중 청구자1에겐 8200만 달러(1090억)...

영국, 금융사기 보상액 상한 7억에서 1억으로 줄이는 방안 제시

<개요> 영국이 금융회사가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41만5000파운드(약 7억2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계획을 축소하려 하고 있음. 대신 영국 결제시스템규제기관(PSR)은 8만5000파운드(약 1억4000만원)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이는 금융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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