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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PREMIUM] EU, 중소기업 제재 준수 지침 발표 “기업 규모 상관없이 최종 사용자·용도 확인해야”

| 고객·제품이 제재 대상 아니어도 최종 사용처 따라 거래 금지 가능 | 기업은 항상 최종 사용자·사용 국가·구체적 목적 확인해야 | 고객이 용도 설명 못 하거나 최종...

베네수 금에 관심 갖는 트럼프… 공급망 검증은 ‘뒷전’

| 트럼프, 마두로 축출 후 입장 바꿔 베네수 석유와 금에 관심 | 트라피구라, 베네수 국영기업과 손잡고 미국으로 금 수출 시작 | 현지 채굴조직, 금 일부를 갱단에...

불법사이트 차단 ‘한 겹’ 더, 통신사 부담 커진다

|'도입 검토' 한 달 만에 적용 일정 제시, 설비비 분담은 미정 정부가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체계에 암호화 통신 대응 기술을 더한다. 새로운 암호화 통신 방식이 확산하면서...

신정법 과징금 체계 손질…부과기준율 하한 1%로

|부과기준율 세분화 및 법특성 반영…피해 1000만명 이상 가중, 내부통제 구축 시 감경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세분화되고 하한선도 기존 50%에서 1%로 크게 낮아진다....

음지의 아프리카 금 국제시장으로… ‘100년 정제소’의 실험

| 아프리카 금 생산량 중 절반은 영세·소규모 광산서 나와 | 랜드 리파이너리, 가나에서 출처 추적 가능한 공급망 구축 추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랜드 리파이너리(Rand Refinery)가 불법·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신한은행, 불똥 튄 개인정보 유출 ‘돌발변수’

|2.5만명 대출정보, 비상대책반·전사대응 돌입…자경위 앞둔 정상혁 은행장 '사과문' 신한은행에서 약 2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사고를 수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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