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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메인 토픽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더벨
중대재해 이어 노무 리스크…발주처도 ‘못 피한다’
2025년 09월 10일
| 건안법 제정 논의 '이중고'…시행사·신탁사도 '긴장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긴장한 업계는 건설업계다.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은 바...
더벨
중소기업 지킬 ‘K디스커버리’ 도입 ‘잰걸음’
2025년 09월 10일
|침해 기업 벌금 강화, 손해배상액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 중소·벤처 기업을 괴롭히는 기술 탈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한국형...
더벨
MASGA 어쩌나…비자·펀드 문제 ‘동시 변수’로
2025년 09월 10일
|미국 측, 펀드 전액 재량권도 요구…선제 투자 발표 이후 "합의 교착 상태" 조선업계 안팎이 하루종일 술렁였다. “대미 투자펀드 합의가 없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시작이 어렵다”는 김용범...
더벨
PG사,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 의무화…내년 전면시행
2025년 09월 10일
|판매자 보호 위해 파산시 관리기관이 정산자금 지급…184개 PG사 모두 대상 내년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을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해야 한다. PG사 정산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
더벨
사료 규격 고시, ‘펫푸드 시장’ 옥석가리기 이뤄지나
2025년 09월 10일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 도입, 식품업계 진출 '러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해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기준 및 규격 고시가 확정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됐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조원에...
더벨
‘CCO 낮은 서열·전문성 부족’ 금소원 출범 명분 됐다
2025년 09월 10일
|⑧업계 평균 상위 65% 그쳐, 초임 임원 위주 배치…선임 관행 개선에 초점 금융사가 초임 임원 위주로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임 임원이 아니더라도 임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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