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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기업 위험관리 핵심 떠오른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유출로 수천억대 벌금 다수… 점차 규모 커져 유럽연합(EU)은 2023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운영하는 메타에게 12억유로(약 1조7722억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진화하는 광물 규제, 범위 확대에 미중 대결 도구화 양상

| ①분쟁→책임으로 범위 확장 중, 국산 반도체·배터리 기업 영향권 내전 억제, 인권 보호에서 출발한 글로벌 광물 규제는 지속적으로 진화 중이다. 미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강도 높은...

위기를 기회로, 점포 수 대비 가장 적은 제재받은 기업은행

| 미국서 이란 위장 무역·자금세탁 연루…8600만달러 과징금·동의명령 부과 IBK기업은행은 최근 5년간 국내 은행 가운데 해외점포 수 대비 가장 적은 해외 제재를 받은 곳이다. 독자 경영체계를...

호주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못쓴다…세계 첫 입법

<개요> 지난 28일(현지시각) 호주 정부는 '온라인 안전 개정안(Online Safety Amendment Bill)'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 법안은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SOX법 취지 무색한 ‘재무 관리와 공시 책임 분리 관행’

| ⑤대기업일수록 비율 높아… 효율 중시하다 상장사 독립성·투명성 저해 우려 CFO와 신고업무담당임원 배치의 중요성은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Enron)의 회계부정 사태로부터 부각됐다. 2001년 미국 톱7 기업이...

공급망 속 인권규제(4): 북미 및 호주 “현대판 노예 노동 금지”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와 관련해 인권 존중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서구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준수 노력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법제화에 의해 인권 실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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