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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금융기관 고객확인의무 개편 추진…실소유자 확인 기준 명확화·반복 검증 부담 완화
|금융범죄 대응 위해 실소유자 정보 수집 기준 명확화…위험 기반...
관세·공급망
EU, 테무 불법·위험제품 판매 방치에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추가 제재 가능성
|제품 안전성 검증·콘텐츠 관리·판매자 제재 체계 모두 미흡…플랫폼 위험...
메인 토픽
[PREMIUM] [심층분석] 영국, 내부고발자에 최대 30% 보상 추진…기업 수사에 인센티브 도입
|중대사기수사청(SFO), 사기·뇌물·부패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 지급 추진 |미국식 내부고발 보상제도...
미국·캐나다
美 FDA, 中 개발 폐암 신약 승인 거절…생존기간 연장 입증 부족
|질병 진행 지연 효과에도 전체 생존기간 개선의 통계적 유의성...
미국·캐나다
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 SEC,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속 가상자산 소송...
더벨
사내이사 4인 체제…’1인 리더십’ 보완 과제
2025년 05월 15일
|②IPO 전후 경영실무 책임자 전면 배치‥대외 위기에 역할론 부상 더본코리아는 상장을 앞두고 창업자 중심의 단일 경영 체제를 보완하고자 사내이사진을 확대했다. 각자대표를 포함한 4인의 사내이사가 등기이사로...
더벨
‘예외조항’ 공략 나선 중기부, 특례 확대 어디까지
2025년 05월 15일
|③'100% 적용' 지방시대 벤처펀드로 시작, 모태펀드 출자 전반 확대 '기대감' 은행이 벤처펀드 출자분에 대해 인식하는 400%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는 금융당국이 제정한 행정규칙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AI·코인·핀테크
[심층분석] 금융권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8가지 AI 리스크 관리 원칙
2025년 05월 15일
편집자 주: 본 글은 LAW360에 게재된 'AI 시대 은행의 리스크 관리방법(How Banks Can Manage Risk As AI Adoption Expands)'을 요약 정리한 것임. 최근 미국 정부의...
북한·아시아
호주 AUSTRAC, 공공-민간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 대폭 확장
2025년 05월 15일
| 의심거래보고로 못잡던 소액 거래도 포착 | 마이크로 머니 로더링·스캠블링 등 신종 사기 겨냥 <개요> 호주 금융정보감시국(AUSTRAC)이 주도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핀텔 얼라이언스(Fintel Alliance)'가 지난 13일(현지시각) 금융 범죄...
유럽
프랑스 도박 시장 수익 140억유로 돌파… 규제 당국 “2025년은 더 위험”
2025년 05월 15일
| 전체 수익 4.7%, 스포츠 도박 수익 19% 증가 | ANJ "시장 성장 뒤에 리스크 숨어있다" | 운영업체, 올해 도박 마케팅 비용 11% 증가 예고 <개요> 프랑스 도박...
미국·캐나다
[심층분석] 트럼프 2기의 ‘실용주의’? 위구르 인권법은 왜 유지되나
2025년 05월 15일
편집자 주: 본 글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2025년 5월 9일 발행한 보고서 '트럼프 정권하에서 "비즈니스와 인권"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개요>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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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제재·환수액 약 19년 만에 최저치 기록… 법 집행 건수도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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